• 여, "민간 건설 서민아파트도 분양원가 공개해야"
        2006년 07월 06일 11: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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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오해진 공동위원장은 민간 주택에도 선별적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6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서민주택, 소형주택부터 원가공개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 생각"이라며,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와 상의해야겠지만 금년말이나 내년초에는 시작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주택 문제는 공공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현재 아파트 분양원가는 공공택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작년 11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공공택지 내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한해 원가연동제를 적용받고 7개 항목에 걸쳐 원가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오 위원장은 후분양제 도입 문제와 관련, "(이 제도 도입시) 민간 건설업체가 짊어질 채무부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대책이 보완돼야만 후분양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요금 안정화 방안에 대해 "공공요금 중 서민경제와 직결된 부분은 가급적 동결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를 위해 "정부부터 솔선수범으로 경비절감에 나서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측과 서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애로사항이 뭔지, 어떤 경비를 줄일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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