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면 뒤덮은 북 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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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7월 06일 09: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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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자 조간들은 북 미사일 발사 소식으로 지면을 가득 채웠다. 1면 기사제목은 다음과 같다.

    경향 <북 미사일 7기 발사…안보리 대응 논의>
    국민 <북, 어제새벽 6기·오후 1기 미사일 발사, 추가발사 가능성…안보리 긴급 논의>
    동아 <정부, 북 미사일에 뒤통수 맞았다>
    서울 <안보리 긴급소집 북 강력 규탄>
    세계 <유엔 안보리 ‘북 제재’ 논의>
    조선 <6발, 또 1발…북 미사일 3∼4발 더 장착>
    중앙 <김정일의 미사일 도박…한국 정부 대응은 낙제점>
    한국 <안보리, 북 미사일 제재 추진>
    한겨레 <북 미사일 무더기 발사…안보리 긴급소집>

    제목에 보여지는 북 미사일에 대한 시각차

    북 미사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조간들 1면 주요기사 제목만 봐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발사된 미사일 수를 놓고 정부 당국자는 물론이고 조간들의 보도도 엇갈리고 있다. 현재 정확한 수치를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조간들의 보도를 종합해서 공통분모를 추리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 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 2호를 포함한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수일 내에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오전(현지시각)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일본 영국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자금과 상품, 기술 수출을 금지하도록 각국에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마련했고 이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쪽은 어떤가. 보도내용을 추스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이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실질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조치를 검토,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관계를 평소와 같이 유지해 나갈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관계에서 국면전환을 노린 고도의 정치적 압박행위"로 규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외교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북한의 정치적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라는 입장도 밝혀, 외교적인 해결책 마련도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북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 미사일에 대한 현격한 입장차
    한겨레 "미사일 발사 비난은 당연…하지만 사태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북 미사일과 관련해 대략적인 얼개를 추스르면 이렇다. 조간들도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이후 저변에 깔린 시각과 이후 대응방안을 두고서는 명백히 시선이 엇갈렸다.

    한겨레는 사설 <북한의 ‘미사일 오판’과 현실적 대응>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미국의 양보와 협상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삼았다면 분명한 오판"이라면서 "미사일 발사는 최근 미국 안에서 확산되고 있는 북미 직접 대화 촉구 움직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겨레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미사일 발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시태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건 다른 문제"라면서 "일상적인 경협과 남북 대화도 쉽게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한반도와 관련된 위기의 최대피해자는 항상 한국이었던 만큼 길게 보고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향 한국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대화 통로는 유지해야"

    경향과 한국은 북 미사일에 대해 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면서도 국면전환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중점을 뒀다.

    경향은 사설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북한은 도대체 미사일 발사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가. 많은 전문가들의 관측대로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계산을 잘못한 것"이라면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고립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고, 국제사회에서 대북 강경론의 입지는 한층 더 강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분명히 위기지만 잘만 대처하면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특사를 북한에 파견해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이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정부가 수습의 차원을 뛰어넘어 국면전환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사설 <무모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계산된 행위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협박카드가 먹힐지는 미지수이며 오히려 역풍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정부는 이번만큼은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북한에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위기상황관리를 위해서는 북측과 대화의 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 과도한 대응으로 불필요하게 긴장을 높이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 조선 중앙 ‘북 미사일 정부 책임론’ 제기…대북 퍼주기론 또다시 제기
    동아, ‘뒤통수 맞은 정부’ 이어 ‘미사일 구경꾼’ 노무현 정부 질타

    하지만 대다수 언론들은 북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정부의 태도를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특히 동아 조선 중앙은 정부 책임론 쪽에 무게를 싣는 보도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1면에서 정부가 ‘뒤통수’ 맞았다는 식으로 제목을 뽑은 동아는 사설 <‘미사일 구경꾼’ 노무현 정부>에서 "이번 사태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위기관리 시스템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정부는 북한 미사일에 관한 모든 정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한미공조를 고장냄으로써 정보 부재를 심화시켰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통일비용’ ‘민족공조’ 운운하며 북에 대한 퍼주기 지원을 계속해 왔다. 이제 우리는 대북 지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한 동아는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6·15 통일축전을 열고 자주와 반미를 외쳐 온 당신들에게 북은 미사일로 답했다. 이제 어떻게 할 셈인가. 노 대통령부터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 "북한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 경고
    중앙 "한미일 공조가 시급"

       
     ▲ 조선일보 7월6일자 사설
     

    조선도 사설 <북한 미사일 발사와 대한민국의 괴이한 평온>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이 정권의 북한 예측과 대북 제어 방식이 하나같이 빗나가고 실패했음을 증명했다"면서 "이 정권은 자신의 힘을 모르고, 북한의 목표를 모르고, 미국의 의중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전후의 대한민국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자신을 모르고 세계를 모르는 무지와 착각은 북한이 더하다"면서 "북한은 지금부터 자신의 무지와 착각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은 사설 <미사일 위기 한미일 공조가 급하다>에서 "이 정부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 이런 지경에서조차 북한의 입장만 두둔하면 결국 북한과 함께 이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이제부터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 위협의 당사자가 바로 우리인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한가한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잘못돼 가고 있는 증거다. 이번만큼은 ‘민족공조’ 운운하면서 딴소리를 내지 말고 미일과 긴밀히 협의해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국민 서울 세계,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응 주문

    국민과 서울, 세계일보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하지만 조금씩 편차를 보였다.

    국민은 사설 <북 미사일 발사, 갈 데까지 가려는가>에서 "사태가 여기까지 온 이상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이미 밝힌 것처럼 대북 쌀·비료지원 중단은 말할 것도 없고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사업의 잠정 중단 검토 같은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옳다"면서 "대화의 통로는 열어놓되 일시적으로 남북관계가 동결되는 한이 있어도 북한의 핵 장난, 미사일 장난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북한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개의 사설을 게재한 서울신문은 <국제 고립 자초한 북 미사일 발사>에서 "무력시위를 포기하고 6자 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 뒤 <안보 위협엔 단호하게 대처해야>에서 "정부는 미국과 공동 대응을 통해 무력수단을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북한의 저의가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먹히지 않는다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는 <북의 미사일 발사에 강력히 대처하라>에서 "북의 이번 미사일 대량 발사는 다목적이고 의도적인 것이어서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단호한 대응 뿐"이라고 주장했다.

    신문발전기금 두고 조선 중앙 vs 한겨레 ‘공방’
    비판 지점에 있어선 조선과 중앙도 묘한 차이 보여

    신문발전위원회(신발위)가 경향과 한겨레, 지역신문 6곳, 오마이뉴스·프레시안 등 인터넷신문 3곳, 민족21 등 12개 사에 신문발전기금 157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자 조선 중앙이 이를 집중 문제삼고 나섰다.

    조선은 사설 <정권과 친여 언론, 국민 세금으로 무슨 거래하나>에서 "지원 대상인 한겨레신문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후 처음 찾아간 신문사이고 오마이뉴스는 당선 후 첫 인터뷰를 한 곳"이라면서 "정권의 신문과 정권의 인터넷에 신문지원자금이 맨 먼저 돌아간 것이다. 이 정권이 신발위를 만들면서 내세웠던 ‘여론의 다양성 보장’이란 것이 입맛 맞는 언론사에 국민 세금을 돌려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 셈"이라고 맹 비난했다.

       
     ▲ 조선일보 7월6일자 사설
     

    조선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금전적 지원 받는 건 자유언론의 죽음"

    조선은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은 보도와 논평의 중립과 독립을 대가로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자유언론의 죽음"이라면서 "제 맘대로 입맛 맞는 신문을 키울 수 있다고 믿는 정권과 그 정권의 귀여움을 받겠다고 기대는 언론들은 자유 언론의 이 원리가 내리는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도 사설 <권력 편드는 신문 세금으로 지원하는 나라>에서 "우리는 정부가 위기에 처한 신문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할 생각은 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양한 여론 형성을 위해 있을 수 있다고 보며 일부 유럽 선진국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 "신문산업 지원 반대 않지만 대부분 친여매체…납득하기 힘들다"

    하지만 중앙은 "신발위의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지원 대상이 된 언론사는 지방 일간지를 제외하면 친여 매체로 분류되는 신문·인터넷신문이다. 이건 누가 봐도 권력을 편드는 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주요 신문사에 대해선 위헌 결정이 난 시장지배적 사업자니 뭐니 하면서 신청을 제한해 놓고, 권력 편에 선 신문에는 국민의 세금까지 끌어다 지원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한겨레는 사설 <신문발전기금 왜곡하는 보수 신문>에서 "신문발전위원회가 한겨레신문사를 포함해 12곳의 언론을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자, 일부 보수 신문들이 기다렸다는 듯 공격하고 나섰다"면서 "한 신문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일부 신문이 친노 언론으로 분류되는 것만 봐도 기우가 아니다’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정도면 비판이 아니라 명예훼손이지만, 더 큰 문제는 왜곡보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들은 마치 신문발전위가 정부 기관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신문발전위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명과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 한국언론학회(회장 김영석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 전국언론노조,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들을 위원에 포함시키도록 법으로 규정된 독립 기구"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무분별한 경품 살포로 신문시장을 망쳐놓고 자의적 왜곡보도를 남발해온 일부 보수 신문들이 신문발전기금을 헐뜯는 건, 사회적 책임과 독자 권리 보호, 법 준수를 외면하겠다는 소리와 다름없다"면서 "그러면서 언론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건 위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동아 조선도 정부 지원 받고 있다" 반박

    특히 한겨레는 13면 <조선·동아일보, 수십년간 정부혜택 받았으면서 ‘발전기금’ 타신문에 주자 ‘비틀기 보도’>에서 조선 동아 문화일보가 5일치 신문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면 권력감시와 비판이라는 신문의 기능이 위축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에 대해 "신문사들은 이미 여러 법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신문의 공공재 성격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한겨레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문 판매액에 대해 부가세 전액을 면제받고 있다. 또 우편법과 철도법에 따라 신문 운송료도 감면받고 있다"면서 "물론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 문화일보사도 이런 혜택을 오랫동안 받아 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디어오늘 민임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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