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제 합의 도출 실패
    2006년 07월 06일 09:1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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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를 논의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는 일본측이 준비한 대북제제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될 소지가 있는 자금, 상품, 기술의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외교적 접근만이 북한의 핵 및 로켓 개발을 막을 수 있다며 제재 위협이 아니라 보다 낮은 수준의 안보리 성명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의 제제조치는 현재의 상황을 더 악화시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지연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합의 실패에 따라 오후에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는 결의안 초안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6일 오전에 다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프랑스의 장-마르끄 드 라 사블리에르 유엔주재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해 15개 이사국들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13개 국은 결의안을 선호했고 2개 국은 의장 성명이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블리에르 대사는 “현 상태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너무 이르다”며 “다만 안보리 내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이 입수한 일본의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에 대해 탄도 미사일의 개발, 시험, 배치, 확산을 즉각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재확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6자회담에 선제조건 없이 복귀하고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등 핵 관련 활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왕 광야 유엔주재 중국대사화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는 지난 19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안보리의 대응이 성명발표에 불과했다는 전례를 들어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

반면 미국의 존 볼튼 주유엔 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미사일 시험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하고 일치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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