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이재용 판결 앞두고,
    대통령의 삼성 행사 참석은 부적절"
    박상인 "대통령 행보가 ‘특정 개인 살리기 행보’로 비춰질 수 있어"
        2019년 05월 02일 01: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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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죄 혐의로 5월 중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특정기업에 대한 대대적 지원 약속과 격려를 하는 모습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개최한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 파운드리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며 “원대한 목표 설정에 박수를 보내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난 건 올해만 5번째로, 2년 임기 동안 총 7번을 만났다. 대통령이 경제인을 만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이번 이 부회장과의 만남은 결이 다르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경유착,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탄생한 현 정부가 5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코앞에 둔 이 부회장을 만나는 것은 시점상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 앞두고 대통령이 행사에 직접 참여해 특정기업과 재판 중에 있는 기업에 총수를 격려하는 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청와대나 대통령이 했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볼 때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특히 “대법원 선고에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행보’가 ‘특정 개인 살리기 행보’로, 압력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정경유착과 사법농단을 목격했고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며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그래서 들어온 정부인데 문재인 정부”라며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 감수성이 이렇게 없는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의아할 수밖에 없고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의 비전선포식에서 새로운 경제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지도 않았다고 짚었다. “비전선포식 내용이 굉장히 부실한데다, 한두 달 있다가 해도 달라질 게 없는 행사”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삼성이 작년 8월, 불과 8개월 전에 3년간 180조를 투자하고 4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년간 133조”라며 “액수 자체가 작년이 훨씬 크게 이야기한데다, (8개월 전에 홍보했던) 180조 안에 대부분 들어가는 내용이 이번 비전선포 이야기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말한 비메모리 반도체 영역은 지난해 5G, 미래 먹거리 관련해 3년 간 투자하겠다는 부분의 일부분”이라며 “작년 이야기한 것을 연속선상에서 조금 더 기간을 넓혀서 이야기한 것이다. (비전의) 구체성도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 활성화, 기업 경제가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는 필요불가결한 행사였느냐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문이 간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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