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대통령제 코드인사는 당연"
        2006년 07월 05일 05: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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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박남춘 인사수석이 정부의 7·3개각에 대한 ‘코드인사’ 비판에 “코드인사는 필요한 것이고 우리 헌정체제 하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인사수석은 5일 청와대 브리핑에 ‘호흡맞는 인사 기용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인사수석은 장관 인사 때마다 쏟아지는 코드인사 비판에 대해 “하루이틀된 것도 아니고 한두번 겪는 일도 아닌데 그래도 당할 때마다 늘 ‘속이 쓰리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일부 언론이 아무런 정의 없이 무책임하게 쓰고 있는 ‘코드인사’란 것이, 정리해보면 ‘대통령과 정치적인 이념과 정책성향을 같이 하는 사람을 등용해서 쓰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렇다면 우리 헌정체제 하에서 코드인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5년 임기동안 나라 운영을 맡은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을 등용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박 수석은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거론하며 “라이스 장관은 부시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교수 출신 정치인”이라면서 “아버지 부시 때 안보특보로 일했고 현 부시 대통령 때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거쳐 국무장관으로 임명되었는데, 어느 언론도 코드인사 타령을 늘어놓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민간기업에서도 코드인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코드인사를 하지 말라는 요구는, 마치 조선일보 편집국장에 한겨레신문 출신을 뽑아 쓰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억지”라고 말했다.

       
     ▲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특히 박 수석은 조선일보의 ‘내각의 70%가 청와대와 여당 출신이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보도를 지목해 “억지춘향”이라면서 “조선일보가 언급하고 있는 전문성은 부족하고 코드만 맞는 인사에 이종석, 반기문, 윤광웅, 이상수, 박홍수 등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정말이지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이번 개각에 따른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코드와 전문성을 아울러 갖추었음을 강조했다.

    7.3 개각이 ‘코드인사’로 비난받아서는 안되는 또다른 이유로 박 수석은 이번 인선이 갖는 시기적인 의미를 강조했다. 박 수석은 “임기를 1년 반 남겨놓은 지금은 (출범 초기와 같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 기왕 추진하고 있던 과제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그동안 추진되었던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나아가면서 결실을 맺는 것이 필요한 때로 이번 인사는 그래서 더더욱 기왕의 정부정책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중용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과거 어느 정부에서나 있었던 일인데, 왜 유독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코드인사’ 시비가 계속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한마디로 ‘소모적’인 논란을 멈추고 이른바 ‘코드인사’란 정말 필요한 것이고, 상식과 헌정질서에 부합되는 것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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