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총제 폐지하라"…"금리도 올리지 마라"
        2006년 07월 05일 04: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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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이 경기부양을 위한 고강도 드라이브에 나섰다. 여당은 "내년의 경제상황을 호전시키려면 금년 하반기 대응책을 마련해야지 논의만 하다 내년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늦다"면서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내년은 대선이 있는 해다.

    당정은 5일 확대당정협의를 갖고 하반기 경제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의 완화를 주문했다. 정부와 민간 부문의 투자를 두루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논리다. 논의 과정에서 금리를 더 이상 올려서는 안 된다는 말도 나왔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올해 안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여당에서 김근태 의장,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함께 경제 관련 정책조정위원장들이 대거 자리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 경제 관련 8개 부처의 장, 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나온 얘기들을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에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당정협의는 정부 설명만 비공개로 듣고 몇가지 질의응답을 거치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엄포를 놨다.

    여당은 먼저 내수경기 진작을 주문했다. 올 경제성장률(GDP)이 5% 정도로 예상되지만 원유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실질국민소득(GNI)이 거의 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김근태 의장은 "GNI 성장률은 작년에 0.5% 성장했다는 사실에 주목해 달라"고 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도 "지난해 GDP 4% 성장에 GNI는 0.5%밖에 안 됐다"며 "추가성장이 있어야 실질국민소득이 는다"고 말했다.

    여당은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탄력적인 금리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인 금리정책에 간섭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강 의장은 "한국은행이 물가압력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경제전망을 낙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잘 협의해 달라"고 했다. 그는 올 상반기 물가수준이 1.8%로 한국은행 목표치인 2.5%-3.5%를 밑도는데도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여당은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강조했다. 이대로는 하반기에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88조원을 연말까지 다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속도를 내라"고 정부를 다그쳤다. 정부의 노력 부족으로 토목건설 부문이 극도로 침체되어 있다며 공사가 진행중인 재정사업은 당초 공기를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확대가 관건이라고 강조하고,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먼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올해 안에 폐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강 의장은 "참여정부가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논의에 반년 이상 걸리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총제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시장경제선진화 TF를 가동했다고 하는데 논의만 오래 끌지 말고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금년내 법개정을 해야겠다"고 시한을 제시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출총제 폐지 이후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다른 보완책의 마련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출총제 폐지시 그것을 이유로 더 많은 기업투자규제장치를 만들어 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해서 순환출자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여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수요억제’에서 ‘공급확대’를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을 주문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금년도 50만호 주택건설 목표와 수도권 28만호 건설목표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주택건설이 전년보다 12.8%나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교부는 금년에 어느지역에, 어떤 주택을, 언제 공급할 수 있는지 매월 공시해서 주택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 심리를 제거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당은 이밖에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에 "대기업이 관심을 갖고 참여토록 규제를 완화해 주기 바란다"거나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제안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책을 공격적으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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