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사일 발사는 자충수" vs "자주적 권리"
    By tathata
        2006년 07월 05일 12: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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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논평이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미국과 일본에게는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북한에는 미사일 발사 계획 철회를 주문했다.

    참여연대, “북한 상황 악화시키는 자충수”

    참여연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대북 상황을 악화시킬 ‘자충수’라고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살얼음판 같은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핵 문제 해결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부시 행정부가 ‘9.19 공동성명’ 이후 북한의 위폐문제와 인권문제 등을 집중 제기해왔고, 최근에는 미 국무부 힐 차관보를 평양에 초청한 것마저 미국이 거절한 점 등을 꼽으며, “북한에게는 상황을 돌파할 조치가 절실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일본과 미국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미사일 발사와 같은 조치를 지금 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북한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 금융제재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도리어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사일 논란 매듭을, 미국은 대화를”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기대할 수 있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의도와 관계없이 “북한 위협론이 국제사회에 확대되고 특히 미국과 일본이 이를 이용하여 북한에 대한 압박과 고립정책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한국정부가 대북제재를 제어할 대외내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남북 경헙 합의와 남북 교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북한 스스로에게도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북한이 “공개적으로 미사일 발사 계획이 없음을 밝혀 지금의 논란을 매듭지”을 것을 촉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대북특사 파견을 통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는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주문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대북재제로 인해 초래된 미국과 일본의 ‘자업자득’이라며 미국이 대화에 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됐다.

    6.15실천연대, “미일 대북제재의 자업자득”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논평을 통해 “북한의 발사체가 미사일이건, 인공위성이건 북한의 정당한 자주적 권리”이며 “대북 적대정책, 전쟁책동에 대한 자위적 조치”이므로 미일 양국과 “국제사회가 이러쿵저러쿵 할 문제가 아니”라고 평했다.

    실천연대는 “미국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에 위협받는 모든 국가들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로 무장할 자위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정당한’ 자위권의 행사임을 강조했다.

    실천연대는 미국이 북한의 연이은 경고를 무시하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태평양지역에서 전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의 “분별없는 행동이 북한의 ‘초강경 조치’를 유도한 근본원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미국의 “패권적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천연대는 미국에 “대북전쟁책동,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9.19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부시는 당장 힐을 평양으로 보내 그동안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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