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 사태
수협, 5번째 명도소송 강제집행
[기고] 이제 서울시와 정치권이 문제해결 나서야
    2019년 04월 26일 01: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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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수협이 구시장에 대한 5번째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나섰다. 같은 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함께 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가 주최하는 시장 내 갈등을 해소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회 공청회가 있었는데 이날 수협 측과 경찰 9개 중대 350여명은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시장에 남아 있는 점포들에 대해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진행한 것이다.

구시장 상인과 연대 단위는 새벽부터 구시장에 나와 강제집행에 대비했다. 고령의 상인들은 장화와 앞치마를 두른 채 팔짱을 끼며 ‘인간띠’를 만들어 격렬하게 저항했다. 법원 집행관 300여명과 수협에서 고용한 용역직원 등은 오전 10시부터 구시장 강제진입을 시도했고, 상인들은 진입로마다 시장으로 들어가려는 집행관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상인들은 “수산시장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 수십 년 동안 장사했다”며 울부짖었다. 이날 수협의 5번째 명도 강제집행은 활어보관장의 마지막 남은 점포 한 곳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됐다.

수협 신임회장은 취임 후 언론과 인터뷰에서 구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대화는커녕 바로 강제집행에 나섰다. 심지어 이날 명도 집행관이 아닌 수협에서 고용한 용역직원들이 직접 집행에 나서는 불법을 자행하기도 했다. 명도집행은 집행관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집행관은 마스크를 쓰고 집행에 나서며 여성 상인의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폭행을 자행했다. 공권력의 역할을 대신하는 집행관이 신분을 확인할 수 없도록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이제 수협에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거 같다. 이제는 정치권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서울시는 해결의 주체다. 현행법에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현재 수협중앙회에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가 1조원에 달하고 있다. 노량진현대화사업 추진과정의 많은 예산이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었고,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했던 국회와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기에 수협은 국정감사 대상이 되고 국회는 수협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운영이 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노량진수산시장을 둘러싼 갈등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수협은 2005년 구시장 노후화와 위생 문제를 이유로 현대화 사업을 시작해 2015년 신시장 건물을 완공했다. 수협은 사업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하고 특히 합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약속을 어겼다. 작은 점포 면적과 높아진 임대료, 장사하기 어려운 환경과 조건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얼마나 엉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구시장 상인의 저항과 주장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킨다는 걸 넘어, 현대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각종 자본의 이윤창출 사업들의 의미와 본질을 드러냈다고도 할 수 있다.

작년 11월부터 단수·단전 조치에 맞서 상인들은 발전기와 물탱크를 설치해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수많은 연대 단체와 진보적인 정당이 이 싸움에 함께 하고 있다.

필자소개
빈민해방실천연대 수석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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