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오염물질 배출 조작
전수조사, 처벌강화 필요
환경연합 “국회, 초유의 산업시설 배출조작 게이트 국정조사 해야"
    2019년 04월 25일 04: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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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여수산단 사업장에서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25일 환경운동연합은 배출조작 범법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미세먼지 정책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제5차 미세먼지 줄이기 전국 집중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로 인해 모두가 신음하는 동안에도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은 집단으로 배출조작까지 공모하며 법을 비웃고 시민을 기만했다”며 “부분적으로 드러난 오염물질 배출조작 범죄는 일부 기업만의 일탈 행위가 아닌 현행 대기오염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지난 17일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35개 여수산단 입주 기업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4년 동안 총 1만3천 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한 사실을 공개했다.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한 기업은 엘지화학, 한화케미칼 등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공개된 배출조작 기업은) 제한된 조사를 통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기업의 자가측정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전국 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집단 범죄의 전모와 구조적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배출조작 범죄행위 전수조사 실시 ▲범법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미세먼지 관리·감독 시스템 개혁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기자회견 후 퍼포먼스 모습(사진=환경운동연합)

정부의 봐주기 행정처분과 관리감독 소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업장 배출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책임에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오염물질 관리 소홀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자기 성찰을 통한 진지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 환경부와 지자체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도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은 과거에도 불거졌던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까지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기업 봐주기식 행정처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현재 과소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 근거한 대기개선 정책은 구멍이 숭숭 뚫린 누더기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현재 미세먼지 정책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한 기업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는 미세먼지 대책에 1조5천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미세먼지를 7천 톤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미세먼지 정책의 허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국회 내의 진지한 대책 논의를 찾아볼 수 없다”며 “국회는 초유의 산업시설 배출조작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바로 세우라는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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