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SDS 조사않고 왜 보좌관만 잡아들이나"
        2006년 07월 04일 12: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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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검찰이 자신의 보좌관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의회 활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과 방해 행위”라면서 “검찰은 기능미달 제품을 납품한 삼성 SDS를 먼저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3일 이영순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임모씨와 IT업체 관계자 등 3인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당시 임모 보좌관은 행정자치부가 추진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 삼성SDS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과 프로그램의 보안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임 보좌관의 요청으로 IT업체 관계자가 해당 프로그램이 시범가동 중이던 파주시청의 전산망에 무단 침입했다며 임씨 등을 기소한 것이다.

    하지만 이영순 의원은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은 234개 시군구의 단일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총예산이 1,400억원인 대형사업”이라면서 “지난해 공개입찰을 통해 삼성SDS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삼성SDS가 2위 업체와 총점수차는 0.05점밖에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10여억원이나 비싼 값을 제시하고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삼성SDS가 무료공개 소프트웨어인 아파치/톰켓을 유료로 제시하는 한편, ID와 패스워드가 일부 구간에서 암호화되지 않아 보안상 결함이 많다고 지적된 제품을 사용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안문제가 제기된 제품에 대해 “당시 행정자치부에 실제테스트를 요구했으나 행자부가 이를 기피하고 계약의 체결을 강행했다”면서 “때마침 파주시청에서 이 제품을 시험가동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ID와 패스워드의 노출이 사실인지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치명적 약점을 가진 제품을 국민들이 구매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국회의원은 이미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삼성 SDS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될 것”이라면서 “수백억의 혈세가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지출되는 것은 방관하고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을 기소하는 것이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검찰의 할 일이냐”고 비난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검찰의 이번 기소는 국민의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집행을 견제·감시하고자하는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도전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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