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제·공수처 등 패스트트랙 가나
    바른미래 의총, 격론 끝에 합의안 추인
    자유당 "끝까지 저지"···'당원권 정지' 이언주의 1표
        2019년 04월 23일 04: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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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의 최대 관건이었던 바른미래당이 23일 합의안을 추인했다.(관련 기사) 여야4당 합의의 당사자인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이미 오전에 합의안을 추인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 가량 진행된 의원총회 결과, 선거제 개편과 일부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공수처 신설 등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한 여야4당 원내지도부의 합의안을 추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추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의 취지를 살려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의총엔 29명 중 당 활동을 하지 않는 박선숙·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4명과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박주선 의원,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언주 의원 등 6명을 제외한 23명이 참석했다.

    합의안은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특히 패스트트랙 추진에 강하게 반대해온 이언주 의원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지 않고 표결에 참석했다면 합의안 추인이 좌절됐을 가능성도 있는, 찬성파의 아슬아슬한 승리였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의총 직후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했다.

    바른미래당은 합의안 추인을 다수결로 할지, 3분의 2 찬성으로 할지를 두고까지 표결을 한 끝에 ‘출석의원 과반 표결’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합의안 추인을 위한 찬반 투표에서 12 대 11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날 오전에 의총을 개최했던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 이어 바른미래당까지 합의안을 추인하면서 여야4당이 합의한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편과 공수처 신설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 의총 추인 결과가 나오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기어이 파괴되고 좌파독재 장기집권의 패스트트랙이 열렸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군소정당에게 몇 석의 의석을 던져주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호위하는 사법장악의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 이번 야합의 본질이고 패스트트랙의 최종 목적지”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민주당의 2, 3, 4중대를 자처했던 정당들은 부스러기를 주워 의석수를 늘려보려는 셈법에 급급한 나머지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의 기능을 내동댕이쳤다”며 야3당을 힐난하기도했다.

    전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당장의 선거 유불리의 문제로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패스트트랙이 실행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으로 존립할 수 없다”며 “기필코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소집한 긴급 의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획하고, 여당과 일부 야당이 실천에 옮기는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고 규정하며 “마지막 국민의 뜻에 의해서 선출되는 의회권력마저 장악하자는 시도를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고 말해다.

    황교안 대표도 “지금부터 우리의 싸움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와 국민의 민생을 지키는 험난한 투쟁이 될 것”이라며 “한걸음도 물러나선 안 되고 물러 날 수도 없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황 대표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 거리로 나서야한다면 거리로 나갈 것이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께 문재인 정권 독재의 실상을 알리고, 우리가 왜 싸워야하는지 목이 터지도록 외치겠다”고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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