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쿠시마 수산물 WTO 패소에도
    일본 불복 행보···“국내 정치적 위기 해소용”
        2019년 04월 23일 12: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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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 승소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수입 금지 철폐를 요청하겠다”며 사실상 WTO 판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WTO 최종심까지 나온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이 같은 터무니 없는 주장하는 것을 둘러싸고 아베 정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공세를 펴며 국내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는 2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일본 국내 정치적인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만만한 한국을 상대로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WTO 최종심이 내려졌으면) 법적으로는 끝났다. 2심에서 판결해 놓은 이상은 한일은 무조건 그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일본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일본 신문에서도 (WTO 한국정부 승소 판결 문제는) 해결할 전망이 없다는 식으로 기사를 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베 정권이 이틀 전에도 중의원 보궐 선거에서 두 번 다 졌고 두 달 전에도 경제 통계 조작 사건, 간부들의 망언 사건이라든지 계속 터지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오는 7월엔 참의원 전국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국내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려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후쿠시마 주민들 입장에서도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크게 지장이 없다. 후쿠시마에서 수산물이 수출을 못 한 경우 사고 전에 수출한 금액과 손실분 차액을 도쿄전력이 손해 배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일본 내 혐한 감정이 소폭 상승했다고 전하며 “특히 강제 징용 문제의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혐한 감정이 일어났다”며 “일본 정부 자체가 공개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지만 가끔씩 발언을 보면 (혐한 감정을)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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