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바른미래 의총 최대 변수
윤소하 “자유당, ‘20대 국회 없다’···이성 찾고 자멸의 길 가지 않기를”
    2019년 04월 23일 11:25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지도부가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전격 합의한 가운데각 당은 24일 오전 10시 동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당의 추인을 받는다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전체를 거부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22일 공수처에 일부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해 발표했다공수처의 기소권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온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한발씩 양보한 타협의 결과물이다.

합의안을 보면공수처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주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권한을 부여했다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검사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엔 여야 각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하고공수처장은 위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의 핵심인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지난달 17일 여야4당 정개특위 간사가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지역구 225비례대표 75석으로 한 것이 골자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여야4당은 이 같은 내용의 합의의 당 추인을 받기 위한 의총을 23일 오전 10시 동시 개최했다추후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우선은 여야4당 의총이 선거법 개편과 공수처 설치 등을 위한 첫 번째가 관문이다.

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 발표 모습(사진=노동과세계)

홍영표 원내대표는 의총 전인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선거법공수처법에 당내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합의 내용에 따른공수처가 일할 수 있는 권한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본다며 공수처가 (수사)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7000명인데 검사판사경찰 경무관 이상 5100명이다그 5,100명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을 갖는다사실상 기소권을 전혀 주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야4당 중 가장 먼저 합의문을 의총에서 추인했고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무난하게 의총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바른미래당의 의견 정리 여부

관건은 당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다손학규 대표와 국민의당 계열 의원들은 여야4당 합의에 의지를 갖고 있지만 바른정당 계열은 부정적이다두 계파는 4.3재보궐 선거 결과를 놓고 손학규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며 갈등을 겪고 있고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에도 이견이 있다.

바른정당계인 이준석 최고위원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다다만 이것을 급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선거법에 패키지로 딸려 들어갈 만한 법이 아니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데도 너무 졸속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내에있다고 전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해선 1야당을 배제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나중에 또 다른 분란을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리더십 자체가 굉장히 위기다이것을 정치적으로 돌파하기 위해 강행처리를 하려는 것이라면 장래에 냉각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며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체제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여야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관련 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하자 20대 국회 전면 보이콧을 예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문이 나오자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자유한국당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일제히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총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선거법을 비롯해 공수처법을 반대했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그래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85조 2항의 신속처리 조항을 토대로 해 합의를 한 것이라며 선진화법에 의해서 신속처리 법안을 지정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삼는 것 자체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오후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서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선거법이나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이 모든 법들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의회민주주의 부정이라고 반대하지만 신속처리안건제도는 국회법에 엄연히 규정된 입법 절차라며 합의문에 명시되어있듯 4당은 합의이후에도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한다는 걸 명백히 포함시켰다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즉각 협상 테이블로 나와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 또한 의총에서 “20대 국회 자체가 사라질 것이며의원 총사퇴 운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성을 되찾아 자멸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란다며 진지하게 연동형 선거법과 공수처법 협의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자유한국당의 ‘20대 국회 보이콧’ 예고에 대해 정치개혁 열망을 원천 봉쇄해온 자유한국당의 행적을 가리기 위한 무모한 과잉 대응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선택의 여지없이 패스트트랙 절차로 안내한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다국회 보이콧으로 국민을 겁박하지 말고 이제라도 정치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여야4당이 의총을 거쳐 패스트트랙 추진에 완전히 합의하면 자유한국당도 결국엔 협상장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의총에서 자유한국당이 결국 협상 트랙에 들어오리라 본다시간의 문제라고 말했고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또한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자유한국당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관련법안을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를 훨씬 상회하고패스트트랙에 상정되면 일정기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통과가 될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러한 것을 실기하는 것보다는 협상에 임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관철시키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