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독자생존 시켜야…청와대 연루설 조사"
    2006년 07월 03일 02: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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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무효화하고 외환은행을 원래대로 독자 생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  매각 당시 대주주였던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의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 론스타의 ‘기정사실화 전략’에 맞선 국회의 매각중단결의안 처리 금감위의 매각 중단  금감위의 ‘원상회복적 매각명령’ 의 수순이 제안됐다. 

3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점과 향후 처리방향’ 공청회에서 이같은 주장들이 제기됐다. 

   
▲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지난 달 29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외환은행 본점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인천대 이찬근 교수는 “감사원 감사는 전체의 몸통이 가려진 1/3쪽 짜리 감사에 불과하다”면서 “변양호, 이강원을 지휘한 배후세력의 존재와 이들과 론스타간에 불법적 유착관계 가능성을 조사하지 않은 것이 이번 감사의 결정적인 한계”라며 향후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교수는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무효화하고 외환은행을 독자 생존시켜야 한다"면서 "이로 인한 론스타측의 손해는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는 한편 해고자 복직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제기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이 “당사자 자격을 문제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당초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감독당국의 잘못된 판단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므로 동일한 내용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지성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역시 “외환은행의 국민은행 합병을 전제로 한 대안은 대안이 아니다”면서 “금감위의 매각명령은 반드시 지분매각의 방법과 시기, 조건을 특정해서 내려지는 ‘원상회복적 매각명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금감위가 론스타에 승인처분을 취소하고 10% 초과지분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를 전제로, 론스타의 초과보유 지분 처리 방법으로 유상감자나 장내분산 매각,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개매출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금감위가 원상회복적 지분매각 명령의 주체인 만큼 매각명령 발동의 현실적인 가능성 때문에라도 검찰수사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감사원 감사에서 특히 청와대 관련 부분이 크게 미흡했던 만큼 향후 검찰이 이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정책위원장은 “론스타 게이트가 기정사실화 전략에 의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지나친 기대에 우려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외국자본의 필요성과 대외신인도의 우려를 강조하며 문제는 많았지만 이제와서 되돌릴 수 없다는 ‘기정사실화 전략’으로 갈 수 있다”면서 론스타가 국민은행과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와 금감위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환기시켰다.

또한 론스타가 최근 한-미 FTA와 관련 투자자 보호에 대해 미국 정부와 상·하원에 로비를 펼친 것 역시 “한국 정부와 세금분쟁에서 유리한 해결을 추구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론스타의 기정사실화 전략에 대응해 국회가 매각중단결의안을 처리하고 금감위의 매각 중단을 강제해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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