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임시대대,
    총파업 등 만장일치 결의
    노동법 개악안 환노위 소위 상정 시 경고파업, 전체회의 상정 시 총파업
        2019년 04월 18일 04: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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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8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결의 및 투쟁계획 결정’을 위한 안건을 상정,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공공운수노조 출범 후 단일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대대가 열린 일은 처음이다.

    민주노총 양대 산별연맹인 금속노조에 이어 공공운수노조까지 선제적으로 총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이날 노동개악 관련 총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다.

    대대 개의 전 최준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동법 개악 저지 국면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오늘 대의원대회의 목표는 노동기본권 쟁취다. 오늘 결의를 통해 2019년 투쟁을 공공운수노조가 주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곽노충

    노조법 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선비준, 노조법2조 개정 등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따라 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이 이날 대대 안건의 골자다.

    이에 더해 노조는 4월 임시국회 내 고용노동소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만 상정되더라도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경고파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더욱이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투쟁은 ‘사용자 공격권’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용자단체 요구를 수용한 노조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전초전의 성격도 있어, 보다 수위 높은 투쟁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탄력근로제 확대가 되면 노동권 보장은 물론,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도 막아낸 노조법 개악을 문재인 정부에서 막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 하나의 안건을 결의하는 자리였던 이날 대대는 대의원들의 별도 의견 등 없이 개의 1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고 투쟁지침 2호를 발동했다.

    투쟁지침 2호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는 탄력근로제·최저임금법·노조법 개악을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개최 시점에 맞춰 민주노총 파업 집회 참여 방식으로 경고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용자 공격권’을 골자로 하는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노조법 개악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경우엔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파업 일시와 방법은 추후 위원장이 결정할 방침이다.

    내달 1일 열릴 노동절 대회는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참여하되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20% 이상(전국 4만명) 참가를 조직하기로 했다.

    대대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본부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와 함께 손잡고 가자”며 “민주노총의 제대로 날 수 있도록 산별과 지역본부가 4월과 올 6~7월 투쟁까지 이어갈 첫 발자국을 내딛자”고 말했다. 노병석 전북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역주행을 막을 수 있는 조직은 민주노총밖에 없다. 금속이 먼저 결의하고, 오늘 공공운수노조가 결의한다면 투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투쟁지침에 따라 힘 있게 결의해서 공공운수노조가 선봉에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단체협약 사용기간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단체가 요구해온 ‘사용자 공격권’을 일부 수용한 공익위원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앞서 정부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경사노위로 넘겨 노사 ‘거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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