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김병준 입각 수용", 소속 의원 입단속 나서
        2006년 07월 03일 12: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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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육부총리 입각이 사실상 확정된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이를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근태 의장은 3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회의 전) 개각과 관련되어서 지도부 사이에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히고 "행정부 인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지난 워크숍에서 한 두 분의 의원이 개각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제기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제가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며 "필요한 적절한 곳에 이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당 지도부는 대통령이 결정하시면 그 결정에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하고 "당정청의 원활한 협력과 발전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견이) 당 지도부에 모아지고 전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견이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전달되면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것"이라고 당청간 갈등설을 경계했다. 김 의장은 "질서있는 의견교환과 수렴"을 당부했다.

    당 지도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따라 의원들은 개별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만찬 이후 모처럼 회복 무드를 맞고 있는 당청 관계가 다시 악화되는 것이 여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오영식 의원은 "몸이 아파 병원에 있다. 논평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최재천 의원은 "내 입장을 따로 말할 계제가 아니다"고 피해갔다. 이목희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따로 말하지 않겠다"고 조심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초선의원 모임인 ‘처음처럼’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국민과 함께 가는 인선이어야 한다. 개혁도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며 김 전 정책실장의 입각이 사실상 확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참정연’ 소속인 김형주 의원은 "교육계에서 신망받는 분을 모셔 안정감 있게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싶다"며 "(김 전 실장의 입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실장이) 소수의 의견만 개진한다는 인상을 줘서 부담스럽다"고 했다.

    이와 달리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이유로 김 전 실장의 입각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당정청의 합의를 통해 추진한 것"이라며 "(정책의 실패건 성공이건) 당도 같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데, 특정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여당 내에서 제기된 김 전 실장 비토론과 관련, "김 전 실장의 입각이 집권 후반기 친정체제 구축이요, 실패한 교육 정책의 얼굴바꾸기라는 점에서는 비판받아야 하나, 여당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노대통령의 정책 기조였고, 김 전 실장은 이를 충실히 따랐을 뿐"이라며 "김 전 실장을 비판하는 것은 결국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종부세를 여당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김 전 실장이 비판받을 대목은 부동산 정책을 주택공개념의 수준으로까지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당의 본심이 뭔가"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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