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5당, 미세먼지 대책
    ‘석탄화력 수명연장 금지’ 동의
    경유세 인상 등에는 이견···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 답변 거부
        2019년 04월 15일 04: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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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5당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석탄발전 수명연장 금지’와 ‘조기폐쇄’가 필요하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환경운동연합이 보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 질의서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15일 발표했다.

    정책질의서를 보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등 모두 7개 원내정당이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은 모든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답변을 보내 온 5개 정당은 ▲석탄발전 수명연장 금지 및 조기폐쇄 ▲석탄발전 비중 감축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 ▲다량배출사업장 배출 기준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 ▲학교 통학로 주변 미세먼지 관리 강화 등 환경운동연합의 정책 제안에 ‘적극 동의’, ‘대체로 동의’ 한다고 밝혔다.

    야4당은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을 정부 목표인 36%보다 더 낮은 ‘30% 이하’로 낮추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올해 말 수립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면서도 조기폐쇄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봄철 석탄발전 가동 중단을 대폭 확대’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의무판매 비율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에 대해선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동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동차 산업여건이 취약하고 수요 견인이 중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생에너지 제도 개선에도 5개 정당 모두 동의했다.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와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권 도입 전반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고,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를 우선 일몰대상에서 우선 제외하자는 방안과 학교 통학로 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각 정당이 이견을 나타내지 않았다.

    ‘경유세 인상’과 산업 부문 미세먼지 대책에는 이견

    경유세 인상에 대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답변을 유보했고 민주평화당은 ‘대체로 반대한다’고 했으며, 정의당과 민중당은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기환경 보전과 도시공원 보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세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각 당은 전반적으로 동의를 표명했다.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의 배출허용기준 강화’하는 대책에 대해선 정의당과 민중당은 ‘적극 동의’, 나머지 3개 정당은 ‘대체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사업장 대기 배출부과금을 현실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사업장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하는 데는 적극 동의하지만 ‘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중국과 미세먼지 공동 감축 협약 체결을 추진하자는 환경운동연합의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공감했고, 다른 정당은 한중일 외 북한 몽골까지 포괄하는 다자간 협력(바른미래당), 한중 고위급 회담 지속하면서 동북아 국제협약 주도(민주평화당), 동북아 대기오염 상호영향에 대한 과학적 규명과 저감협력(정의당) 등 입장을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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