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자주: 4월 9일 진행된 중국-EU 정상회담이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그전 일부 서구 언론의 예상을 깨트렸다. 이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양자관계의 진척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본 사설은 이 같은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직전에 나왔다.

리커창 중국 총리와 도날드 투스크 정상회의 상임의장

환구시보 사설

2019-04-08 00:30 (현지시각)

오늘 유럽 방문길에 오른 리커창 총리는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도날드 투스크 유럽이사회 의장과 브뤼셀에서 중국-EU 정상회의를 가진 뒤 크로아티아로 건너가 중국-중동유럽(16+1)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는 중국-EU가 교류를 심화시킬 중요한 기회이다.

그러나 두 회의에 앞서 유럽의 일부 유력 언론들이 중국-EU 정상회의 공동성명의 난산 소식을 전하는 한편 이를 빌미 삼아 중국과 EU의 갈등을 부추기며 양측의 협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중국-EU 정상회의는 연례행사로 개최되는데, 양측은 2016년과 2017년에도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했다. 이번에 공동성명이 없다 해도 양측 협력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양측이 각자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는 접점이 있어 공동성명을 마련하는데 막히고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유럽 언론의 보도처럼, EU 측은 신장 (위구르) 문제 제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중국 측이 이런 공동성명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시 주석은 지난달 말 유럽을 방문하여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다. 금주의 중국-EU 정상회의는 시진핑 주석의 유럽 방문 성과를 이어갈 뿐 다른 이변은 없을 것이다. 2016년, 2017년 양측 회담은 공동성명이 없었지만 중국-EU 협력 발전의 큰 흐름은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중국-EU 간 불일치는 특별할 것도 없다. 그러나 양측 관계의 주류는 계속해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지 그러한 의견 충돌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 언론은 독선적으로 중국-EU 갈등을 부추기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길 좋아한다. 이는 일부 유럽인의 정서를 반영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중국-EU 관계에 미치는 실제 영향력을 과장한다.

유럽인들은 대중 관계에 있어 최근 몇 년간 비교적 분명한 심리적 움직임을 형성한다.

첫째, 중국과의 경쟁에 대한 얼마간의 두려움이다. 그들은 중국이 슈퍼 경제권으로서 하이테크 능력을 계속 향상시킴으로써 유럽의 경제와 기술이 점점 우위를 잃어가는 것을 우려한다.

둘째, 대미 관계와 대중 관계의 전략적 차원에서 주저하고 흔들리면서, 국제관계에서 안보·무역·기후 그리고 다자간주의 등 복잡하게 이해가 교차하는 문제에 있어 분명한 태도를 취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중국이 도대체 전략적 협력 파트너인지, 아니면 경쟁 상대인지에 대해 일정 정도 이해득실을 따지게 된다.

셋째, 중국-EU 협력에 따른 이익이 갈수록 커짐과 동시에, 양측의 정치와 이데올로기상의 갈등은 타협할 방도가 없다. ‘인권’ 등의 문제를 도대체 어떤 위치에 놓여야 할지에 대해서, 경제와 민생을 걱정해야 하는 정부와 이데올로기에 의존하는 일부 세력 간에 의견이 불일치 한 것을 보면 유럽 각국은 총체적으로 분열된 것처럼 보인다.

넷째, EU 확대로 동서 유럽 간의 발전에 있어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결속 강화에 있어 부정적 요인이다. 그러나 EU 강대국들은 이 문제의 상당부분 책임을 중국과 중동유럽의 ‘16+1’ 협력체제로 돌리면서 중국이 “유럽연합의 결속을 깨뜨렸다”고 본다. 이런 견해는 매우 편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중국-EU 협력 강화에 미칠 실제 악영향은 제한적이다. 중국-EU 양측은 엄중한 지연정치(地缘政治) 경쟁의 근본적 방해가 없다. 상호협력은 전체적으로 실무를 중시하며 나아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 양측이 분쟁 해결을 위한 더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되는 것은 진실된 분명한 추세라고 봐야 한다.

경제문제에 있어 유럽의 가장 큰 불만은 중국시장의 개방 부족, 지적재산권 보호의 미흡 등이었는데, 중국은 올해 양회(两会)에서 ‘외국인 투자법’을 통과시켰다. 비록 유럽의 일부 언론들이 이 새로운 법이 ‘철저하지 못하고’, 주요하게는 미국 측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퍼뜨렸다. 하지만 중국-EU가 투자와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에 있어 완전히 새로운 기초를 갖게 됐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은 갈수록 개방화되는데, EU는 중국에 대해 갈수록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조짐이 있다는 것이다. EU의 이 같은 움직임은 양측의 협력 확대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임에 틀림없으며, EU는 자기반성이 필요하고 중국 측도 이에 대해 얼마간은 언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