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구태" vs "청와대, 너나 잘해"
        2006년 06월 29일 06: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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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야당의 도마에 올랐다. ‘구태정치의 표본’으로 거론된 한나라당은 “너나 잘하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노동당은 이 수석의 ‘비정규법안’ 통과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이백만 홍보수석은 2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국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루빨리 처리돼야할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비정규법안, 사법개혁법안, 국방개혁법안, 국민연금법 등을 지목했다.

       
     

    이 수석은 대표적인 사례로 비정규법안을 들며 “이 법안이 정착되면 비정규직의 차별은 크게 해소될 것이고 자신의 여건에 따라 일을 선택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수석은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겨냥해 “지금처럼 사학법 하나를 가지고 국회가 반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국민 보기에 민망한 일”이라면서 “사학법은 사학법이고, 민생법안은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한나라당이 좀 심했다”면서 “사학법 하나를 볼모로 삼아 민생법안을 오랜 기간 방치하는 것은 누가 태업이라 비판해도 할 말이 없고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비판해도 반박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청와대가 국회의 협상 과정과 합의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대의 정치에 대한 도전이고 의회정치 파괴”라면서 “청와대의 오만이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나아가 “청와대가 여당 대변인 노릇할 정도로 할 일이 없고 한가하냐”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전에 최소한 임기라도 제대로 채울 궁리나 하라”고 막말 공세를 폈다.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 역시 “비정규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도적으로 양산하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를 극도로 악화시키게 될 법”이라면서 “노정대화가 물꼬를 트는 상황에 청와대가 비정규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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