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11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인 가운데, 10명 6명이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진행한 낙태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답이 58.3%로 집계됐다.
반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0.4%로 ‘폐지’ 응답의 절반 수준이었다. 모름/무응답’은 11.3%였다.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인식은 지난해에 비해 더 확산됐다. 지난 2017년 11월 조사에서는 ‘폐지’ 응답이 51.9%(유지 36.2%)로 조사된 바 있다. 1년 4개월 사이에 폐지 여론이 6.4%p가 증가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이념이나 여야 진영과 관계없이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 지역, 성별,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대부분이거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여론은 20대와 30대에서 특히 높았는데 모두 70%를 상회했고, 40대(63.4%)에서도 절반을 넘었다. 50대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0.0%(유지 32.7%)였고, 60대 이상에서는 폐지(41.9%) 유지(41.0%)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남성과 여성 모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여성은 64.3%로 절반 이상이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봤고, 남성도 이보단 낮았지만 52.2%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층 별로는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70%를 상회했고, 정의당(68.1%)과 민주당(64.5%) 지지층에서도 70%가까이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도 폐지 47.1%, 유지 36.6%로 다른 정당에 비해 응답 비율이 낮긴 했지만 폐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유지해야 한다는 쪽보다 더 많았다.
이념별로도 대부분 폐지 여론이 우세한 양상이었다. 진보층(62.7% vs 25.7%)에서는 60%를 넘었고, 중도층(59.5% vs 33.9%)과 보수층(57.6% vs 32.0%), 무당층(50.6% vs 40.2%)에서도 폐지 여론이 대다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0.8%로 폐지 여론이 가장 높은 반면, 광주·전라에선 폐지 48.4%로 유지(41.6%)해야 한다는 응답이 엇갈렸다. 대전·세종·충청(66.1%, 대구·경북(59.8%)과 부산·울산·경남(55.2%), 경기·인천(54.2%)도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이 더 높았다.
이번 조사는 2019년 4월 10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9,73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 5.2%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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