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적폐청산 말하려면
재판거래 피해 콜텍 해고자 문제 해결해야
임재춘 단식농성 30일째···13년 장기투쟁, 49개 투쟁사업장 노조 기자회견
    2019년 04월 10일 06: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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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텍 노동자들의 13년 투쟁은 노조 탄압과 정리해고를 통해 비정규직 공장을 돌리고 싶었던 악질자본의 탐욕으로 시작돼, 부패한 사법부의 재판거래로 인해 더욱 장기화됐다. 콜텍 노동자들이 투쟁하면서 겪어야 했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부조리한 현실은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이자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됐다”

콜텍 해고노동자인 임재춘 씨가 단식 30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피해사업장 노동자들이 박영호 콜텍 사장에게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결단하라고 10일 촉구했다.

쌍용차·KTX 등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업장과 갑을오토텍·기륭전자·세종호텔·유성기업·한국지엠비정규직 등 투쟁사업장 49개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콜텍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콜텍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로 규정한 사법농단에 의해서 희생됐지만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가운데 고통 속에서 13년째 싸우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진=콜텍지회

2007년 7월 박영호 사장은 물량을 인도네시아와 중국으로 빼돌리고 한국 공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공장 노동자들도 모두 하루아침에 정리해고 됐다. 이후 해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14년 6월 ‘양승태 대법원’은 다가올 위기에 대응하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며 하급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놨다. 콜텍 정리해고 판결은 쌍용차·전교조·KTX와 함께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판결’이라는 사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의해 밝혀졌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콜텍지회는 ▲정리해고 사과 ▲정년이 되기 전 명예복직 ▲해고기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노사 간에 8차례에 걸쳐 교섭이 진행됐으나, 해고 노동자가 제시한 모든 요구사항을 거부한 채 13년 전 희망퇴직 때 지급된 위로금을 주겠다는 안을 내놨다.

노조들은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흑자 정리해고’를 감행하고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을 외면하면서 ‘콜텍문화재단’을 통해 기만적인 사회공헌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박영호 사장의 민낯”이라며 “아들에게 ‘노동조합 없는 공장’을 물려주겠다는 박영호 사장의 뻔뻔스럽고 반헌법적인 사고는 콜텍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와 가족 등 수백 명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재판거래’로 내려진 대법원 판결로 인해 피해를 본 해고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노조들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 적폐 청산을 말하려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의 산물인 콜텍 정리해고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취임 2년이 다 되도록 부당한 정리해고로 10년 넘는 싸움을 이어가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콜텍지회는 전날인 9일 박영호 사장과의 교섭 재개를 합의하고 콜텍 본사 농성만 해제한 상태다. 박영호 사장이 참여하는 노사교섭은 오는 15일 이뤄진다. 콜텍 해고노동자인 임재춘 씨는 지난달 12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해 이날로 30일을 맞았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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