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개특위, 정의당 사유물이냐"에
    "국회, 자유한국당의 사유물 아니다"
    선거제도 개편 두고 정의당과 자유당, 신경전 벌여
        2019년 04월 10일 06:51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또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여야4당에 “내주 초까지 패스트트랙을 결정내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당리당략에 혈안이 됐다”며 심 위원장을 비난하면서다. 자유한국당은 원내정당 중 유일하게 표와 의석수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정개특위는 정의당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심삼정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두 당에 맡겨졌던 협상의 시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며 “여야4당이 국민의 정치 변화 열망을 받아 안는 결단을 내릴 것인지, 끝내 이대로 개혁의 망치를 포기할 것인지를 다음 주 초 여야4당 대표,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책임 있게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선거제도 개편과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많아져 이뤄진 일정으로 전해진다.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으로 여야5당은 지난해 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합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합의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비례대표제 폐지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사실상 합의를 일방 파기한 셈이다.

    이에 여야4당은 자유한국당에 논의 동참을 촉구하는 동시에 패스트트랙 추진을 예고했다. 내년 총선 전에 선거제 개편을 완료하려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데다, 패스트트랙 추진 논의가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여야는 패스트트랙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울 공수처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의 핵심인 선거제 개편이 패키지로 처리할 다른 부수 법안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다. 심 위원장이 여야4당에 내주 초 결단을 촉구한 것도 이런 상황을 매듭짓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결단 촉구 발언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심 위원장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는 집착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회 정개특위를 정의당 사유물쯤으로 여기는 것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난했다.

    자유당 “정개특위, 정의당 사유물 아니다”
    정의당 “국회, 자유한국당 사유물 아니다”

    이에 정의당도 “가는 곳마다 정쟁으로 초토화시키는 정당”이 “이치에 맞지 않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내고 “국가재난과 운명을 달리한 고인까지도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의 제물로 삼는 잔인한 행태도 서슴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에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두고 당리당략에 혈안이 됐다는 둥, 정의당의 사유물이라는 둥의 억지주장과 궤변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등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질문과 관심에 대한 답변은 정개특위 위원장의 당연한 의무”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당리당략’ ‘사유물’ 등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대변인은 “패스스트랙은 합법적 입법수단으로, 개혁을 모조리 막아서고 있는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꽉 막힌 국회 상황에서 개혁의 숨통을 트이기 위한 정당한 절차마저 억지주장과 궤변으로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