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이 어렵게 단일안을 만든 선거제도 개편안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소권 부여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내주 중까지는 패스트트랙 일정을 가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간이 더 경과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삼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9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4당이 단일안을 만들고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한 지 벌써 2주가 지났다”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두 당에 맡겨졌던 협상의 시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를 포함한 개혁입법 공조는 여야4당 합의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여야4당이 국민의 정치 변화 열망을 받아 안는 결단을 내릴 것인지, 끝내 이대로 개혁의 망치를 포기할 것인지를 다음 주 초 여야4당 대표,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책임 있게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유하라

당초 여야4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절차적 검토를 모두 끝냈으나,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한 공수처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부여하자고 제안했으나, 바른미래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고수하고 있다.

심 위원장은 “이제는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며 “여야4당의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각 당이 결단을 통해 의견을 조율했듯이 개혁을 위한 공수처법의 결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의 이견 때문에 다 합의된 선거제도 개혁까지 물거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나. 이대로의 정치를 지속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정치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을 배신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에 따르면, 여당이 공수처법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안을 바른미래당에 제시했으나 바른미래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내의 구 바른정당 계열 의원들이 촉발한 당 내분 또한 당이 총의를 모으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그는 “공수처법과 관련해 여당의 전향적인 제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100%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세를 고수한다면, 그것은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면서 “손학규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불씨를 살려 여기까지 온 선거제도 개혁이 바른미래당에 의해 좌초된다면 국민이 매우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내 공수처 단일안을 만들지 못해 선거제도 개편까지 무산된다면,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수용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혁 성사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 당의 유불리만 앞세웠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고, 여야4당 단일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최종 결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4당 공조의 패스트트랙은 현 국회의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뚫고 개혁을 밀고갈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며 “만약 민주당이 이번에 노딜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선거제도 개혁 하나만을 좌초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개혁을 포기하는 선언이 될 것이다. 그 후과는 매우 뼈아플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