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 고등학교 3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엔 고등학생 전원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한다.

당정청은 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홍영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OECD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홍 원내대표도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매년 약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시도 교육청은 각각 약 9천466억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4천66억원)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증액교부금의 근거 규정과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정의당 “환영할 일”
전교조 “바람직한 일···재원 마련 방안엔 우려, 누리과정 사태 재연 우려”

고교 무상교육 현실화에 야당도 환영 입장을 내놓는 동시에, 신속한 국회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고교 무상교육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신속히 처리돼야 2학기로 예정된 고교 무상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것”이라며 “모든 정당이 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협력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무상교육 완성을 위한 과제는 국회에 있다”며 “무상교육은 대다수 학부모가 찬성하는 정책이다. 정쟁에 매몰되는 일 없이, 오로지 국민적 열망을 받아 안아 국회에서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는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늦었지만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원 마련 방식에는 우려를 표명한다”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거나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시·도교육청에 고교무상교육 재원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독점하고 있는 교육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교조는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하는 교육부가 권한은 틀어쥐고 재정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도 없고 공감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권한과 교육재정까지도 과감하게 이양한 후에 재정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순리이며 말로만 교육자치를 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