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도 대치 정국
박지원 “양당제의 폐해”
장관 임명 "이해되지만 대통령, 국민과 야당에 한 마디 말 있었어야"
    2019년 04월 09일 11:0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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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 등으로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4월 임시국회가 개의하자마자 휴업 상태에 접어들었다. 거대양당의 정쟁에 재난 추경 등 민생 현안들을 또 다시 뒷전으로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방어에 나섰지만 자유한국당은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놓으며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외면하고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결사의 각오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9일, 이날엔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양당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선거제도 개편 등에 관심을 두고 있는 소수정당들은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3월 국회 직후 개의한 4월 임시국회도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강원도 산불 사후대책 등 여러 가지 민생 문제가 있고 한미정상회담 등 국정이 산적해 있는데도 다시 5월 국회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양당제의 폐해가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라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이 이뤄져야 된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민과 싸우려 하면 진다”며 “지금은 청와대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해결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더 큰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선 “개인적으론 문재인 대통령이 두 장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야당을 향해서 최소한 납득이 될 수 있는 한 마디의 말씀이라도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낙태죄 합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큰 소득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싸고 양당의 대립이 또 다시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두 사안이 문재인 정부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그는 “헌재에서는 진보적인 헌법재판관들이 여성계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보지만, 종교계에서는 낙태죄나 동성애 문제를 굉장히 종교적으로 크게 보고 있다”며 “청와대 문재인 정부 자체 내의 악재와 또 이런 갈등이 새로 시작된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민주당은 집권당답게 여유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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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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