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5명의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두 장관의 임명을 반대해온 야당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야당은 7명의 장관 후보자 중 박영선·김연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자진사퇴를 요구해왔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실학회 참석과 부동산 투기 문제로 낙마했다.

박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 변호사인 배우자의 대기업 거액 수임료 의혹이 추가되면서, 야당은 주말 내내 두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 대북관을 이유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현 정부 출범 1년 11개월 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는 10명으로 늘어났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인사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이다.

청문보고서 채택 안된 상황에서 임명 강행 장관,
박근혜 3년 9개월 10명, 문재인 2년 10명···노무현 정부 3명, MB 정부 17명

이는 과거 정권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년 9개월 재임한 기간 중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 수는 10명이다. 현오석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정종섭 전 안전행정부 장관,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이다.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이다.

야당에선 청와대 무용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자질 부족, 명분 실종’으로 점철된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독선을 넘어 만행 수준으로 치닫고 말았다”며 “정권과 여당이 부르짖던 민생우선과 협치란 말은 하나의 레토릭에 불과했음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결코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독자적인 밀어붙이기식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반대와 국민여론은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독선과 오만, 불통 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황 대표는 “막무가내 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명백하게 부적격 인사로 판명되거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정수석·인사수석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청문회는 청와대의 인사 잔치를 위한 장신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증’은 없고, 대통령의 ‘감정’만 있는 임명”이라며 “대통령의 고집으로 인해 닥칠 국가적 위기를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오기 인사 ‘끝판왕’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오늘 청문보고서 없는 장관 임명으로 지지도 하락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 후퇴할 줄 모르는 코드 인사는 후회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 된 지적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해당 부서 장관으로서 결정적 하자와 직무 수행 부적합이라 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의 두 후보자 임명에 대해 우회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과 중소상공인 보호 등 산적한 현안을 감안했을 때 “두 장관의 임명의 불가피함은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이 열 번째가 됐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 보안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의 여야 대립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야당을 견제하고 나섰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들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새롭게 임명된 5명 장관들이 정책적 능력을 발휘해 혁신경제와 남북문제 등 국가적 중대사를 해결하고, 정부가 제대로 민생을 챙길 수 있도록 국회가 정쟁이 아닌 행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산불까지 색깔론, 민생추경에도 당리당략, 일 잘하는 장관마저 발목잡기로 ‘정쟁정당’이 되기보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협치 국회’ 만들기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