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자주: 현 시점에서 미국의 대 중국 ‘억제 전략’에 대한 종합평가서라 할 수 있다. 중미 무역전쟁, 일대일로, 대만과 남중국해의 대치, 화웨이 압박 등 여러 측면에서 그것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성하기도 전에 쇠하고 만 ‘중국 억제’의 환상

2019-04-03 17:16 (현지시각)

중미 간의 아홉 번째 고위급 무역협상이 지난 수요일 워싱턴에서 진행되었다. 미국 측은 이번 협상이 더 많은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낙관적 소식을 내보냈다. 중미는 양국 경제가 관계를 단절해 가는 과정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경제무역 협의를 이루는 길에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형세는 주요한 전략적 경쟁 상대인 중국을 더욱 억제해야 한다는 워싱턴의 일부 급진적 주장과는 명백히 어울리지 않는다.

중미 간 무역상의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있는 것이 중국 억제라는 전략적 환상이 실제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동향은 아니다. 미국은 지난 1년 동안 전례 없이 중국에 대해 각 방면에서 강경한 자세를 보였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 그것이 추동하려 했던 많은 항목도 진행이 어렵고 더디어서 중국 봉쇄 역량이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워싱턴이 끊임없이 중국의 ‘일대일로’ 제의에 먹칠하면서 ‘채무 함정’ 등의 죄명을 조작하였지만,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의 이런 논법에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일대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크게 빛을 발하고 있다. 유럽의 이탈리아는 정식으로 ‘일대일로’에 가입하였고, 기타 유럽 강대국들도 각기 다른 형식으로 ‘일대일로’의 실질적 합작에 참여하였다. 이번 달 말에 거행될 ‘일대일로’ 정상 회의에는 40명에 가까운 외국 지도자들이 출석할 예정인데, 2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화웨이의 일은 미국 측이 전력을 다했다고 할 만 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미국의 억제 효과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확실치 않으며 화웨이의 기세를 막아낼 수 없음이 더욱 분명해졌다. 미국은 한 번 호령으로 많은 이들이 동조케 하거나 자기 마음 내키는 식의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화웨이 사례는 현실의 거울로써 보여주었다.

미국의 군사력은 매우 강하지만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방향에서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점점 회의적이다.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대만 해협의 중간선을 넘나들면서 생기는 충격 효과가 미국 군함의 대만 해협 통과로 생긴 영향을 명백히 앞질렀다. 일각에선 쌍방이 이후 대만해협에서 힘겨루기를 위한 수단에 있어 미국 측이 불리하다고 추론한다.

이처럼 미국의 중국 억제 동향을 종합해 보면 매우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 근본 원인을 따지자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실력과 전략목표, 자체 국내 역량 및 우방을 동원하여 공동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능력 모두에 있어 오판이 발생한 셈이다. 미국의 새로운 대중국 전략은 당위적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것은 워싱턴 일부 엘리트의 중국에 대한 억제 충동과 국내외 역량 간의 이익 조정이 어려우며, 중국에 손상을 입히면서 미국은 손상을 피할 수 있는 수단도 부족하다.

중국은 세계 질서 전복이나 각지에서 통제력을 꾀할 야심을 갖고 있지 않다. 중국의 호혜공영 추구는 입에 발린 말이 아니며 ‘일대일로’는 확실히 협력국가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왔다. 이는 사실로서 속일 수가 없는데, 미국은 중국 억제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지만 도대체 중국의 무엇을 억제하고자 하는지 그것이 내비치고 있는 내용 또한 확실치가 않다. 화웨이라는 성공하지 못한 항목 외에 공자학원은 미국 공격의 또 다른 목표였다. 하지만 공자학원은 미국 대학에 매우 필요한 것이어서 오랫동안 그것을 괴롭혔어도 실제 문 닫은 곳은 몇 개 되지 않는다.

중국은 미국과 대결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연하게 핵심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대미 노선은 분명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첫째, 중국의 전선은 그리 길지 않으며, 군사상의 중요 지점이 모두 중국 근해에 있어 중국 측은 국지적인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대미 합작을 포함하여 중국의 대외 합작은 모두 윈-윈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대외 관계를 파괴하는데 있어 저항력을 크게 증가시킨다. 미국은 중국보다 강하긴 하지만, 중국의 노력은 매우 집중되어 있고 더 합리적이어서 미국 측을 곤경에 빠트린다.

워싱턴 일부 엘리트들의 전략구상은 지나치게 경망스럽다. 그들은 중국 억제를 원하면서도 또한 그 자신이 주도하여 세운 국제질서를 손상시킨다. 중국 억제와 ‘미국 우선’은 동시에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앞의 목표를 위해선 워싱턴은 반드시 우방을 구슬려야 하지만, ‘미국 우선’은 오히려 우방을 떨쳐낸다.

중국은 근래 들어 러시아와의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크게 공고히 하였으며, 주변의 미국 우방들과도 관계를 개선했다. 반면 미국은 수많은 우방과의 관계가 실제 강화되기는 보다는 오히려 소원해졌으며, 또 많은 국제조직에서도 탈퇴했다. 중국 억제를 위한 기본 대오와 전선이 약하며, 소위 인도-태평양 전략도 실보다는 허가 많다.

미국은 작년부터 의심할 여지없이 그릇된 대중국 노선을 실시해 왔는데, 그들은 시대를 잘못 보았으며 미국 문제의 원인도 잘못 짚었다. 중국은 미국과 지연정치를 둘러싼 경쟁을 벌이지 않았으며, 중미의 미래의 흥망의 뿌리는 모두 양국 각자의 국내에 있다고 본다. 중국은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할 것을 매우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일을 잘 처리하고자 하는 강렬한 염원이 있긴 하지만, 미국 내에 그를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다. 미국의 주의력은 중국 억제가 아니라 그러한 교란을 제거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