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대형 산불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요청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엔 8일 기준 19만5,602명의 동의를 얻었다. 20만명을 넘으면 이 청원에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이 청원글 게시자는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국가직화를 통한 소방관 처우 개선을 외치면서 정작 법안 통과에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게시자는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충원과 장비마련을 한다”며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큰데도 인구는 더 적고 도시가 아니라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여 있는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서 소방 쪽에 줄 수 있는 돈이 더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써야 하는데 장비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다”며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 분들께 더 나은 복지나 또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국민에게 공평해야 할 소방서비스가 지방재정 따라 차별 받는 건 안돼”

현직 소방공무원도 국가직 전환으로 재난상황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진영 서대문소방서 소방위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경험상 지방마다 분리돼 있었을 때는 엄격하게 지방의 업무가 정해져 있다. 인근 시도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더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발생한 재난이기 때문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국가직이 돼서 일원화가 되면 소방관들도 스스로 국가의 모든 재난상황이 자기가 감당해야 한다고 인식부터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 이번처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과 서울, 수도권과의 인력과 장비 격차 문제도 지적된다. 고 소방위는 “인력만 따지면 서울 같은 경우 한 6%가 부족하지만, 충남이나 충북, 세종은 거의 50%, 강원도는 46%의 인력이 부족하다”며 “국민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소방서비스가 지방재정을 따라 차별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정작 자치단체 별로 제각각인 것이 현실”이라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여럿 나와 있다. 이번에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보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한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산림청 특수진화대도 지체 없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며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 정당들은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이날 같은 매체에 나와 “강원도에 있는 소방직 공무원들은 강원도에서 월급과 장비를 지급하게 돼있다. 이 때문에 각 지방정부, 각 지역마다 처우가 다르고,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은 장비도 열악한 상태”라며 “(소방공무원의 월급, 장비 등에 필요한 재정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 도지사는 소방 관련 재정은 중앙정부가, 인사권은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자체 별로 움직여야 현장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 소방위는 “시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재난 현장을 지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권한을 빼앗기기 싫은 시도지사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