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공조 움직임, 비정규직법도 처리?
        2006년 06월 28일 06: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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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모든 법안의 사학법 연계 처리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섬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여당과 한나라당이 민생 법안을 공조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양당의 공조에 행여 비정규법안이 포함될까 경계노심초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지도부는 28일 국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27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 직후까지만 해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던 한나라당이 잇단 학교 급식 사고와 수능 부정 학생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여론의 비난에 결국 물러섰다. 28일 한나라당 의총에서는 학교급식법, 고등교육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사학법과 분리 처리하자는 주장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나라당의 입장 선회로 양당의 법안 공조 처리 가능성이 커지자, 민주노동당이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다. 양당이 민생법안에 비정규법안을 얹어 처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비정규법안 우선 처리에 이미 합의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4월 국회를 파행시키는 속에서 비정규법안 처리가 미뤄진 것일 뿐, 비정규법안은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특히 지난 4월 국회 막바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공조에 ‘분노’했던 한나라당이 이번에 비정규법안을 처리해 “민주노동당에 물을 먹일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를 제안할 경우, 그간 비정규법안 우선 처리를 주장해 온 열린우리당이 손을 들어주지 않을 이유도 딱히 없다는 분석이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하지만 이날 의총 브리핑 이후 "비정규법안 처리가 논의됐냐"는 질문에 "비정규법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한나라당 의총에서 비정규법안 처리가 논의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노총 홈페이지에는 ‘한나라당 의총에서 비정규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는 급보가 전해졌다’는 속보가 올려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김명호 국장은 “한나라당 의총에서 비정규법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양당이 비정규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그렇지 않다면 양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를 방문한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 역시 “정황 상 양당이 비정규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나아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정황 이상의 판단 근거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우려 속에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와 권영길 의원단대표,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등 지도부는 이날 한나라당 의총 결과가 발표된 직후, 국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일단 오늘 저녁 양당 원내대표 회담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비정규법안의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지도부는 양당 원내대표 회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대책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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