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회,
    ‘연동형 비례제’ 촉구 국회 앞 릴레이 시위
        2019년 04월 05일 02: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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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노동계도 힘을 싣는다.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회에 따르면, 여야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8일부터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한다.

    1인 시위는 공공운수노조 이근원 정치위원장을 시작으로 19일까지 2주간 매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된다.공공운수노조 소속 조직인 전문기술협의회, 경제사회단체협의회, 서울공무직지부,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본부, 철도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건강보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등이 함께 한다.

    노조는 “우리나라 역대 국회의원 직업분포를 보면 정치인, 의사, 약사, 변호사 등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의 평균 자산은 40억원이 넘는다”며 “우리 정치가 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부자들의 정치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짚었다.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기존 기득권층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정치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청년과 여성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30대 이하는 3명, 여성의원 비율은 17%”라며 “우리 정치가 낡고 고루한 이유”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표의 등가성 확보’, ‘다양한 정책 정당 출연’, ‘정당 정책을 통한 투표’ 등을 언급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조속히 도입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이견으로 선거제도 개편까지 발목이 잡힌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노조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오랜 기간 동안의 숙원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길이 열리는가 싶더니,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이에 덩달아 찬성한 정당의 국회의원들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오랜 세월 기득권을 누려오던 거대 정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합의한 내용조차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지역주의, 금권정치, 부정부패 등 한국정치의 오랜 악습이 제거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정치가 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선거제도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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