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민생대책기구 이름 바꿔 세번째 닻, 폼으로?
        2006년 06월 28일 01: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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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이 28일 김근태 당 의장과 오해진 전 LG CNS사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날 동시에 ‘민생경제SOS, 민생지킴이 전국투어’를 시작한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오늘까지 열린우리당의 서민경제기구가 세 번째 출범한다”면서 “하지만 여당의 눈높이는 서민에 맞춰져있지 않고 서민들의 표에만 맞춰져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004년 민생경제특별본부를 발족했다. 이어 2005년에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올해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를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이선근 본부장은 “열린우리당이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며 추진한 각종 특별기구가 변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소리 소문 없이 묻혔다”면서 “기존 기구가 해체됐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전에 새로운 기구가 출범한다”고 꼬집었다.

    이선근 본부장은 특히 과거 여당의 서민경제기구들에 참여한 위원들 중 일부는 “서민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서민경제를 망친 주범들”이라고 지적했다. 2004년 민생경제특별본부의 경우, 강봉균 의원, 홍재형 의원, 임인택 전 건교부 장관 등이 문제 인물로 거론됐다.

       
    ▲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본부장은 강봉균 의원이 참여정부 재경부 장관 시절 “70만원에 불과하던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해 ‘빚 돌려막기’를 합법화했다”면서 “또한 이헌재 당시 금감위원장과 함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발표해 카드사 부실화와 신용불량자 400만 시대를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홍재형 의원은 94년 재무부 장관을 지내 외환위기를 불러온 요인 중 하나인 부실 종금사 무더기 인허가 결정의 책임자로 지목됐다. 또한 임인택 전 건교부 장관은 분양권 전매와 관련한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선근 본부장은 특히 2005년 민생경제특위의 경우 “서민 대신 투기꾼이 활개를 쳤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이었던 김현재 삼흥그룹 회장으로 회사 자금 245억원을 가로채고 법인세 88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획부동산업자’라는 지적이다.

    여당의 서민경제기구들은 참여 인물들은 물론 추진 사업에서도 비난을 받았다. 2004년 민생경제특별본부는 조류독감 파동 시 근본 대책을 제시하기보다 일명 ‘닭 번개’ 등 이벤트 정치에 치우쳤는가 하면, 재래시장 육성한다며 재건축시 입점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없는 특별법안을 추진해 상가 세입자들의 비난을 산 바 있다.

    2005년 민생경제특위 역시 기존 정부 정책을 재탕하는 이상이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이선근 본부장은 “당시 민생특위의 주요의제였던 ‘근로소득보전세제’는 참여정부 출범 당시부터 꾸준히 논의됐던 정책이고, 신용불량자 대책 역시 재경부의 잘못된 정책을 가져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선근 본부장은 “이처럼 열린우리당의 민생 관련 기구들은 ‘민생’을 명분으로 민생에 더 해를 끼치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흐지부지 됐다”면서 “정부 여당이 서민경제 회복을 원한다면 300만 상가 세입자, 615만 가구의 주택 임차인, 700만명의 과중채무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부터 ‘민생경제SOS, 민생지킴이 전국투어’를 시작한다. 전국의 상가`주택 임대차 현장을 1대1 대화를 진행하며 피해구제 현장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고금리 제한법`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운동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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