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민 속으로…2000년부터 지속 사업
    2006년 06월 28일 12: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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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28일 ‘민생경제SOS, 민생지킴이 전국투어’를 시작하며 발대식을 가졌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지난 2000년부터 진행해온 상가-주택 임대차보호운동과 가계부채 SOS운동의 성과를 중간점검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한편, 최근 쟁점화하고 있는 이자제한법 부활 논의와 관련 고금리제한법 제정운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발대식에는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권영길 의원단대표, 최순영 수석부대표, 이영순 공보부대표,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 본부장 등 당 관계자를 비롯해 영세자영업자, 과중채무자 등이 함께 참석했다.

문성현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밀착형 민생 구조 활동을 전개하며 과중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제 도입, 부도임대아파트 피해자 일부 보상 등 일정 성과를 가져왔지만 피폐화된 민생현장의 요구에 비해 아직도 미약한 수준”이라면서 “전국적, 일상적 민생활동을 활성화시켜 민생경제파탄의 사슬을 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의원단대표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말로만 서민정책을 한다, 민생경제를 살린다는 증거가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면서 “이름만 임대차보호법이지 내용은 부동산업자보호법”이라고 비난했다. 권 의원단 대표는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3년 가까이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지난 15일~21일간 진행한 주요일간지, 경제신문, 스포츠신문, 생활정보지 등의 불법․대부 광고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총 933건의 대부업체 광고 조사 결과, 70.6%인 659건이 대부 이자율을 누락하거나 업체명·추가비용 등을 적지 않는 등 대부업법상의 광고 게재 요건을 어긴 불법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등록번호를 기재한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의 불법광고도 있었다.

또한 생활정보지 대부광고 737건 중 불법광고가 487건(66.1%)이었던 것에 비해 주요 일간지의 대부광고는 총 156건 중 약 93.6%에 달하는 146건이 불법으로 조사됐다. 주요 일간지가 오히려 불법 대부광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대식 한편에서는 과중채무자들에 대한 불법 빚 독촉장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법원 문서를 사칭하거나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자녀를 위협하겠다는 협박성 불법 빚 독촉장들이 전시됐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전시회에서 불법·편법 독촉 식별요령으로 ▲모든 가압류예정통보서는 가짜다 ▲대출 추심업체 직원은 압류 딱지를 붙일 수 없다 ▲ 압류는 법적절차를 밟아서 해야 한다 ▲ 압류 대상을 매각할 때는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과중채무자는 사기죄 대상이 아니다 ▲ 추심업체 직원이 직접 집을 방문조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발대식 이후 해당 시·도당과 함께 7월 서울지역 상가방문, 정책설명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현장방문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1대 1 대화를 통한 정책설명 방식으로 ▲상가`주택 임대차 현장 방문 ▲피해구제 현장 상담실 운영 ▲고금리 제한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소개 등 일상적 피해구제 활동과 제도 개선운동을 함께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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