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관이 사법농단 핵심인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 대한 재판거래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힌 가운데,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국가권력이 총동원된 국정농단의 결과”라며 4일 법외노조 즉각 취소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문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거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법 농단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전교조”라며 “전교조는 재판거래에 대한 사과 요구와 전교조가 입은 피해회복 조치 촉구를 위해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진=전교조

현직 법관인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임종헌 전 차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차장의 구술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재판거래 문건의 내용을 자신이 정리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정 부장판사는 2013~2015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기조실장이던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각종 재판거래 문건을 작성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정 부장판사는 “부끄럽지만 2년차 심의관이어서 밀려드는 업무를 해치워야 한다는 타성에 젖어 이렇게 부적절한 지시에 따랐던 것 같다. 돌이켜보면 작성한 문장 하나하나가 후회스럽다고 진술한 적 있느냐”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진술한 적 있다”고 답했다.

앞서 2014년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이후 임 전 차장의 지시에 의해 작성된 문건엔 “인용 결정 후 청와대는 크게 불만을 표시했다”며, 정부 측에서 낸 재항고를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특히 대법원은 재항고가 인용된다면 ‘상고법원 입법 추진’ ‘법관 정원 증원’ 등을 청와대에 요청할 사안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사법 농단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다시 한번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거래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스스로 최소한의 원칙을 저버림은 물론 신성한 사법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와 대법원은 부당한 국가 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그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원상 회복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