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사학법 정국 한 발 물러서나?
        2006년 06월 28일 09: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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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과 다른 법안 처리를 연계한다는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설지 주목된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2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시급한 법안 하나하나를 무조건 다 (사학법과) 연계해서 넘어갈지는 의총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학교급식법과 수능 부정 학생 구제를 위한 고등교육법을 시급한 법안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등교육법의 경우 “학생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시급하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재오 원내대표는 “저희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날 이 원내대표가 사학법은 “전체 사학이 걸린 문제”이고 “부수되는 소소한 문제는 큰 틀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개인의 권리, 자유 침해는 다시 언제든지 보완하면 된다”고 강경하게 주장한 것과는 대비된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을 “사학법과 끝까지 연계하지는 않을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원내대표가 협상도 하기 전에 말하기 어렵다”면서 “의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사학법과 끝까지 연계할 법안으로는 여당이 주장하는 사법개혁·국방개혁법안을 지목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이라든가, 국방개혁이라든지, 그야말로 국민이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가의 장기전략이라든지 또 정책의 장기과제라든지 이런 건 연구 검토해서 해도 (된다)”면서 “당장 눈앞에 시급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여야가 주장하는 법을 연계해서 처리하자는 이야기지, 매 시급한 법안 하나하나를 무조건 다 연계해서 넘어가는 것은 총회에서 결정하겠다”면서 “우리만 의총을 여는 것이 아니고 어제 김한길 대표와 현재 양당이 고수하고 있는 기본입장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지를 양당이 의총을 열어 가지고 그 의총 결과를 갖고 다시 원내대표 회담을 하자고 이야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의총을 진행 중이며, 한나라당은 오후 1시 의총을 열 계획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 의총 결과를 갖고 이날 오후 또는 내일 회담을 열어 6월 임시국회 방향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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