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외손녀 마약사범 무혐의
    김희준 전 검사 "과정 석연치 않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적극 검거 나서면 훨씬 많아
        2019년 04월 03일 12: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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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외손녀인 황하나 씨가 마약 투약 및 공급을 했음에도 검찰이 소환조사 한 번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마약 전담 검사 출신인 김희준 변호사는 “판결문상 마약공급책으로 돼있는 황하나 씨에 대한 수사를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마무리했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김희준 변호사는 3일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상적으로 마약수사에서 투약사범을 검거하는 것은 상선인 공급책이나 밀수책에 대한 검거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구체적인 수사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봐줬는지, 증거부족 때문에 혐의 없음 처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판결문에 나타나기론 (황 씨가) 공급책으로 돼 있고 투약을 시켜준 것으로 돼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급책이면 그 공급을 또 어디서 받았는지 쭉쭉 올라가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 건 같은 경우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해서 소환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이해하지 못할 구석이 있다”고 거듭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판결문에 공급책으로 적시가 돼 있는데도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 내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황 씨의 모발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조사가 필요하다”며 모두 반려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선 “최근의 범죄사실이 아니라 상당히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압수수색을 해봐야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는 있다”며 “압수수색과 범죄사실 입증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낮게 보지 않았나 싶다. 반드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적극 검거 나서면 훨씬 많아

    아울러 마약범죄가 재벌가, 연예인 외에도 화이트칼라 층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예전에는 전문적인 마약사범들 간에 마약거래가 이뤄지고 그들 사이에서 투약행위가 이뤄졌는데 최근들어 재벌가 자녀들뿐만 아니라 화이트칼라층에도 굉장히 만연해있다”며 “특히 화이트칼라층에 마약류가 퍼진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마통계수치를 기준으로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다. 그런데 통계수치라는 것은 검거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마약사범을 적발해낼 수 있다. 98~99년 광주지검 강력부에서 마약전담을 했던 당시, 광주 지검에서 마약 사범으로 구속한 인원이 1년에 약 10명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적극적으로 수사를 전개하니까 한 달 10명에서 15명씩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마약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범정부적으로도 별로 관심이 없다”면서 “최근에 버닝썬 사건과 재벌가 마약 사건이 터져서 반짝 관심을 갖지만 이런 상황이 지나고 나면 관심이 별로 없어진다. 범정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유관기관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마약사범에 대해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검경에서 1회 투약 같은 경우 기소유예를 하기도 하고 법원에서도 대부분 구속영장도 발부를 잘 안 하고 설사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형으로 다 풀어주고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며 “마약사범에 대해서 엄단을 해서 강하게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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