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 회담이 사학법 처리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됐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7월로 국회 연기 주장도 제기됐으나 결국 이달로 임시국회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6월 국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학교급식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외면한 채 끝날 공산이 커졌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6월 3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사학법을 둘러싼 양당의 입장이 맞서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양당은 내일 각각 의총을 열고 6월 국회 방향을 논의한 후 다시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마지막 조율을 갖기로 했으나 타결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등’ 자 때문에 국민 등만 터져"

이에 따라 당초 양당이 합의했던 사법개혁법과 국방개혁법, 각 부처에 대한 결산을 비롯해 시급한 학교급식법, 수능 부정 학생 구제와 관련된 고등교육법 등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개방형이사제 조항을 재개정하지 않으면 어떤 시급한 민생법안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의 ‘등’자 때문에 애꿎은 국민들 등만 터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또 “이재오 원내대표가 사학법 재개정을 못하면 전당대회에서 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강행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문에 민생법안이 가로막히는 꼴”이라면서 “국회가 한나라당 전당대회의 하부 기관이냐”고 공세를 폈다. “박근혜는 대권 때문에 이재오는 당권 때문에 사학법 재개정을 신주단지 모시듯 안고 다닌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담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사학법 재개정을 계속 하라고 하니까 이재오 원내대표가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임시국회 한 일 ‘대법관 청문회’ 뿐

이재오 원내대표는 회담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반드시 관철해야 할 법안이 있고 당론이면 관철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받아주면 되는데 안 받아주려는 핑계로 ‘정도’가 아닌 당내 가십거리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사학법 때문에 학교급식법이나 고등교육법 등 시급한 현안 처리를 못할 경우 부담이 너무 크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이재오 원내대표는 “전체 사학이 걸린 문제”라면서 “부수되는 소소한 문제는 큰 틀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개인의 권리, 자유 침해는 다시 언제든지 보완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28일로 예정된 양당 의총과 이후 원내대표 회담에서 극적 타결이 없는 한,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0일 본회의에서는 대법관 인준과 기존 독도특위, 남북관계특위에 이날 추가 설치키로 한 한미FTA특위, 일자리창출특위 등 4개 특위 설치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4월 임시국회 막바지와 같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공조 가능성이 제기하기도 했으나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은 직후 또 법안 강행 처리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상호 대변인의 설명이다. 사실 열린우리당 역시 학교급식법 등 민생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양당 원내대표 회담 무산 소식에 한 국회 출입기자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한 일은 대법관 인사청문회 밖에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