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 "임시국회 연장 민생법안 처리"
        2006년 06월 27일 12: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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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오전 한명숙 총리, 김근태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김진표 교육부총리, 김우식 과기부총리,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 권오규 정책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사법개혁 관련 2법, 민생경제 관련 3법, 행정개혁 관련 3법 등 8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중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들 법안의 회기 내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회기 연장을 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8개 민생법안 회기 연장해서라도 반드시 처리

    노웅래 공보담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사법개혁 관련 2법 ▲학교급식법, 학교용지확보특례법, 금산법 등 민생경제 관련 3법 ▲국방개혁기본법, 국가재정법, 외무공무원법 등 행정개혁 관련 3법 등 8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한명숙 총리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이들 8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고, 김한길 원내대표는 "오늘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회기 연장에 대해 제안하겠다. 민생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 급식조례지원 마련 시급"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학교급식 사고 및 대책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김근태 의장은 모두 인사에서 "우리사회가 기본적인 먹거리조차 불안한 사회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먹거리 안전에 정부의 명예를 걸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최근 국민에게 많은 우려와 불안을 안겨드린 급식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할뿐만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먹거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식품의 생산, 유통 등 전체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관리방안을 마련코자 한다"고 약속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서울의 경우에는 급식지원 조례가 없고, 지금까지 서울시는 급식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한 바도 없다"며 "서울시 지자체의 경우 급식지원조례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자유업으로 되어 있는 식자재업을 신고제나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오랜만이라는 말 더 이상 고위당정협의에서 안 나오기 바란다"

    한편 이날 협의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불거진 당정 갈등설을 불식하려는듯 당정간 협조를 유난히 강조했다.

    김 의장은 "당과 정부는 국정을 운영하는 두 바퀴다. 당과 정부가 가는 방향이 서로 다를 수 없다"고 강조하고 "당정협의는 넓게 깊게 그리고 자주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에게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가기 위해서는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를 보며 정책을 바르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랜만이라는 말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 이상 안 나오길 바란다"며 "여당과 정부는 무조건 자주 만나야 하고 매사 크고 작은 일을 같이 논의하고 결론을 내고 한 목소리로 국민들께 제시해야 국민들이 편안해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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