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민족주의와 반(反)위성 무기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반위성 무기(ASAT, Anti-satellite weapon) 실험
    2019년 04월 01일 02: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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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인도와 중국, 서방 세계 사이에는 미묘한 삼각관계가 존재한다. 이번 인도의 반위성 무기 실험과 관련해서도 이 점이 잘 드러나고 있다. 환구시보는 이와 관련하여 인도 사회에 너무 중국에 대항하는 민족적 감정을 고취시키지 말 것을 당부함과 함께, 개발도상국 진영에 속하는 양국을 이간질시키려는 서구의 의도를 경계한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인도는 민족주의에 이용코자 반위성 무기를 만들어 선 안 된다.

2019-03-28 17:32 (현지시각)

인도는 수요일(3월 27일) 미사일로 고도 약 300km의 저궤도 위성을 격추하는 반위성 무기(ASAT, Anti-satellite weapon)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모디 총리는 TV 연설을 갖고, 인도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이 기술을 보유한 4번째 국가가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선언하면서, 인도가 이미 ‘우주 강국’이라고 하였다.

비록 인도 내의 반대당은 정부의 이런 실험이 곧 있을 대선에서 집권 인민당을 도우려는 선거분위기 띄우기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인도의 대부분 언론들은 반위성 실험의 성공에 환호하면서, 중국의 우주능력을 제약하고 파키스탄을 위협하는데 유리하다고 떠들었다.

2007년 중국이 1차 반위성 실험을 했을 때 중국은 미국과 서방 언론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인도의 똑같은 1차 실험 이후 대다수 서방 언론은 인도와 중국의 경쟁 상황에 대해서 논평했을 뿐, 기본적으로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미국은 단지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인도 실험이 남긴 위성 파편에 주의하고 있다고만 하였을 뿐 도덕적 비난은 하지 않았다.

여기서도 미국과 서방 언론의 이중 잣대는 극명하지만, 이에 대해선 중국인들도 이미 익숙해있다.

2007년 당시 중국은 세계 제3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굴기 형세가 매우 뚜렷했었다. 오늘날 인도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경제총량이 중국의 1/5에 불과하다. 또한 그 발전의 불균형성이 매우 심각하고 제조업과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거대한 빈부격차 문제는 아직 건드리지도 않은 상태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서양인들 사이에서는 ‘인도 위협론’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그 보다는 인도를 ‘중국에 대항하는 힘’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 같다.

중국을 겨냥한 인도 내 강한 민족주의 정서에 대해선 한 측면에선 우리의 이해가 필요하다. 어쨌거나 인도는 미국과 격차가 너무 크기에, 이 나라의 자긍심은 중국을 참조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향후 수십 년 동안 ‘인도의 꿈’은 ‘중국을 따라잡는 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도 민족주의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선 경계가 필요하다. 인도에 군사적 진보가 있을 때마다 이 나라 언론들은 곧 중국과 파키스탄이 두려움을 느낄 것이며, 마치 새로 증가한 억지력이 인도-중국과 인도-파키스탄의 관계에 신속히 적용돼야 할 것처럼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유치하고 위험하다. 인도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군사 및 종합 실력에서 중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이 같은 차이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인도의 대중국 정책 수립에 있어 심리적 기반이 될 필요가 있다.

실사구시적으로 말해 중국은 인도의 군사력 증강 자체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증강이 인도 군사력이 중국을 추월하는 추세를 형성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인도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무기로 중국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감당할 수 없는 보복을 초래할 것임을 인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중국인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이 부분에 있어 인도가 갖고 있는 국가적 이성을 신뢰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제한된 역량의 구축을 갖고서는 중국에 대한 특별 억지력을 지닐 수 없으며, 파키스탄에 대한 억지력도 일부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다. 인도사회가 이런 것들에 대해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머리의 열기를 식힐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서방 언론들은 인도를 치켜세우고 심지어는 어르기까지 하지만, 우리는 인도 정부가 전략적으로 깨어 있으며, 더 많게는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국을 겨냥한 민족주의는 주요하게는 인도체제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정치적인 내적 소모용이라고 간주하고 싶다.

중국과 인도는 같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운명을 바꾼 나라이다. 양국의 발전방식은 각기 오랜 세월을 갖고 있지만, 국운과 관련된 국제질서와 규칙에 대한 양국의 요구는 고도로 근접한 점이 있다. 두 나라는 함께 손해 보고 함께 번영하는 것과 같이, 이익의 잠재적 상관성이 그 배타성보다 훨씬 크다. 서방의 가장 큰 바람은 중국과 인도가 서로 장기적으로 전략적 소모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들의 대 인도정책과 언론들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중국과 인도의 관계를 대립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체는 바로 이처럼 인도와 중국의 대립을 추동하는 것이다. 이런 전략에 대한 인도의 경계심은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생각보다 마땅히 훨씬 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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