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
“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하라”
법인 설립허가 취소 예고 한유총 청문회 열려
    2019년 03월 28일 07: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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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예고 통보를 받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청문회가 28일 열린 가운데, 학부모·시민사회단체는 “한유총은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준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의 적”이라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전교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14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한유총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일을 되풀이하지 못하게 한유총에 대한 법적, 국민적 심판을 해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달 국회 앞 집회를 열고 유치원 재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3법’에 대해 “유아교육 사회주의” 등의 색깔론을 펴는가 하면,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까지 벌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법인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하루 만에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했다.

학부모·시민사회단체는 “한유총이 사익추구만을 위해 집단행동을 자행해온 것에 대해 학부모와 국민들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사익추구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반시대적, 반교육적 교육농단 행위로 간주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이미 통보한 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취소를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통과와 국공립유치원 확충 등은 이 시대의 요구이자 국민적 요청”이라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역사의 큰 흐름에 반하는 행동만 하는 한유총과의 대화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립유치원 단체를 파트너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인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려 2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다음 청문회는 내달 8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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