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학교급식법 5당 정책협의회 제안
        2006년 06월 26일 11: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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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이 학교급식법 6월 처리를 위한 5당 정책협의회를 제안했다. 권영길 의원단대표는 26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국회는 이번 급식 대란의 공동정범이나 다름없다”면서 “민주노동당 학교급식법을 발의한지 2년이 됐고 매년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지만 국회는 그 때뿐이었다”고 질타한 뒤 이같이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이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회 내 제 정당이 이번만큼은 학교급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노동당은 5당 정책협의회를 통해 학교급식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입하면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면서 “그동안 학교급식법은 공청회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2년째 계류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공보부대표는 “학교급식법안의 핵심은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과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학교 급식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동당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번 일이 또 한번 정치권의 겉치레 대책과 뒷북 정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아예 각 정당에게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면서 5당 정책협의회 추진과 학교급식법 6월 처리에 힘을 실었다.

    또한 문 대표는 “학교급식 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책임은 오늘의 사태를 조장하고 방치해온 노무현 정권과 정치권에 있다”면서 “우수한 우리 농산물 사용과 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지원 등을 담은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각 광역시도의회를 통과했을 때 그 실현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 현 정부의 행정자치부”라고 지적했다. 

    심재옥 최고위원 역시 “정부여당이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직영급식과 우리농산물 사용 문제를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우선 정부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주민들의 서명으로 제정한 학교급식조례를 WTO를 핑계로 법원에 제소했다”고 비난했다. 심 최고위원은 “행자부의 제소 취하를 통해 학교 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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