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법안 처리" vs "사학법 개정" 지루한 싸움
        2006년 06월 26일 10: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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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을 부각시키면서 한나라당을 강도높게 압박하고 나섰고,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 법안의 연계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양당은 27일 오전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로 합의해 이 자리에서 타협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전제조건 없는 민생법안 처리"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학법 재개정과 핵심 계류법안의 처리를 연계하기로 한 한나라당의 입장 전환을 요구했다. 특히 김한길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와의 회담을 공개 제안했다.

    김근태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학교급식법을 비롯해서 수능시험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고등교육법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이 쌓여 있다"며 "더 이상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 어떤 것도 민생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어떤 전제조건도 붙이지 말고 즉시 민생법안 통과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오늘 중으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회담을 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학교급식관련법과 고등교육법, 성폭력관련법 등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통과시켰어야 할 법들을 이번에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할 몫을 다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의장들이 협의한 합의문에는 사학법도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다. 그 뜻은 사학법 중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하면 고칠 수 있거나 합의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뜻"이라며 "6월 임시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교육위원회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사학법 개정해야 민생법안 처리"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법안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제안한 원내대표 회담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SBS라디오 ‘최광기의 SBS 전망대’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오늘, 내일이 고비가 될 것"이라며 "사학법 문제가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여당이 내놓은 법안도 정기국회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6월국회 법안은 민생법안이라기보다 정치쟁점화된 것들이 많다"며 "시간을 다투는 법이 아닌 만큼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수희 공보부대표도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사학법 재개정과 다른 법안을 연계처리한다는 방침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 하나만 풀면 모든 법안들을 풀 수 있는데 여당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답답하다"고 했다. 다만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양당 원내대표회담 개최를 공식제의할 경우 피할 이유가 없다"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27일 오전 양당 원내대표 회담

    양당은 27일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6월 임시국회 일정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이날 회담이 6월 임시국회의 향방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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