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 감사 대통령 면죄부 주려고 했나"
    2006년 06월 26일 10:16 오전

Print Friendly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6일(월)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현황보고’에서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에 대해 “대통령과 재경부 장관 등을 위한 부실한 면죄부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외환은행의 론스타 불법매각은 ‘IMF와의 2개 은행 매각합의’ 이행차원에서 정권에 의해 추진된 불법․헐값매각의 의혹이 짙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결과는 그러한 핵심내용을 제외한 채 단순히 재경부 국장과 외환은행 경영진의 잘못이라고 잠정결론 내려 국민적 의혹을 전혀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면죄부 감사’를 비판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01년 3월 공적자금관리위가 작성한 <서울은행 매각추진방안>에 ‘IMF와의 협의 등을 존중하여 해외매각을 우선 추진’하기로 돼 있다는 점과, 2002년 8월 서울은행 인수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국내은행인 하나 은행이 선정된 후 미국이 IMF와 합의 사항을 지키라는 비판을 제기했다는 언론보도를 근거로 정부가 외환은행 해외매각을 무리하게 서둘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2개 은행을 해외에 매각하기로 IMF와 합의했으며, 그 이행과정에서 제일은행을 해외매각한 뒤, 국부유출이라는 비판여론에 밀려 2002년 8월 서울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하게 되자, 다음 순서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기로 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그 내용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또 이 과정에 대해 당시 민정수석인 문재인 수석이 “2003년 매각 당시에는 ‘그렇게라도 팔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였고, 언론도 문제제기를 안했다”, “론스타가 투기자본이어서 자격이 안 되니 ‘부실금융기관은 매입가능하다’는 조항을 이용해야 했고, 그래서 BIS비율을 낮춘 것으로 안다”는 등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이 업무를 담당했던 재경부 출신의 행정관이 2003년 7월 15일 ‘10인 회의’에 참석한 뒤 권오규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외환은행 불법․헐값매각의 윗선을 밝히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부실감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2차 실사결과를 숨긴 행위는 외환은행 경영진의 배임행위에 대한 공범행위”이며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승인 구두확약을 요청한 것이 사실상 금감위 승인에 영향을 미쳤고, 장기투자의향을 허위로 제출한 행위 등으로 볼 때 감사원이 ‘론스타의 기망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아니한 현 시점에서는 승인행위의 취소권 행사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검찰수사 진행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와 함께 “이후 검찰수사에서 이러한 의혹과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한 뒤 “검찰수사의 진행에 대해 주시한 뒤 그러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