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찬성’ 65.2%
기소권 없는 공수처 ‘반대’ 59.4%
    2019년 03월 27일 10:2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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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3명 중 2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당과 일부 야당의 이견이 갈리는 공수처의 기소권 여부에 대해선 절반 이상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65.2%로 집계됐고, 반대 응답은 23.8%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11.0%.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7월 공수처 신설 조사에서 찬성이 69.1%(반대 16.4%)를 기록했다. 약 1년 후 문재인 정부 출범 초인 2017년 9월 공수처 설치 권고안 조사에서도 찬성이 68.7%(반대 21.5%)로 보수·진보 정부 모두에서 10명 중 7명에 이르는 대다수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올해 1월에 실시한 공수처 설치 조사에서는 찬성이 76.9%(반대 15.6%)까지 늘었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60%대 중반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이념성향, 정당지지층, 지역, 연령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세부적으로는 진보층(찬성 87.8% vs 반대 7.2%), 정의당(93.7% vs 3.9%)과 더불어민주당(88.7% vs 5.9%) 지지층, 광주·전라(77.5% vs 18.6%)와 대전·세종·충청(74.9% vs 21.3%), 40대(79.9% vs 19.4%)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였다.

중도층(찬성 67.8% vs 반대 25.0%), 무당층(62.8% vs 11.5%)과 바른미래당 지지층(48.4% vs 25.6%), 서울(67.6% vs 24.8%)과 경기·인천(65.9% vs 22.1%), 대구·경북(55.4% vs 28.5%), 부산·울산·경남(53.0% vs 29.0%), 20대(68.6% vs 22.3%)와 30대(66.2% vs 17.2%), 50대(62.2% vs 30.1%), 60대 이상(53.9% vs 27.6%)에서도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반면 보수층(찬성 37.1% vs 반대 48.1%)과 자유한국당 지지층(34.1% vs 54.9%)에서는 반대 여론이 다수였다.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대한 찬반 조사에서는 반대 응답이 59.4%로, 찬성 응답(27.5%)의 2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3.1%.

특히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도 75.0%가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진보층(반대 67.9% vs 찬성 21.5%)과 중도층(67.4% vs 22.9%), 민주당(69.9% vs 21.5%), 정의당(61.2% vs 19.9%) 지지층, 무당층(42.1% vs 33.1%), 경기·인천(62.6% vs 24.1%)과 서울(60.6% vs 32.0%), 부산·울산·경남(58.6% vs 22.4%), 광주·전라(50.9% vs 39.4%), 대구·경북(54.5% vs 27.0%), 대전·세종·충청(53.8% vs 25.8%), 30대(81.5% vs 10.2%)와 40대(75.6% vs 10.3%), 20대(53.2% vs 35.3%), 50대(53.0% vs 37.1%)에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대다수거나 우세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반대 36.5% vs 찬성 50.5%), 보수층(36.2% vs 45.6%), 60대 이상(34.6% vs 45.4%)에서는 찬성이 절반을 넘거나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3월 26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7,91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 6.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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