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바른미래 일부,
민평당 복귀 조짐 있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면 공수처 있으나 마나 ··· 앙꼬 없는 찐빵'
    2019년 03월 26일 1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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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바른미래당으로 간 국민의당 출신 의원 일부가 민주평화당으로 복당할 조짐이 있다고 26일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 일부와) 대화를 했다”면서 “(민주평화당으로 복당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이) 그러한(민주평화당으로의 복당) 의사를 먼저 가지고 있었다”며 “자연스럽게 접촉하면서 지금도 국회에서 오며 가며 조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가느냐’ 하는 정도의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자유한국당의 변하는 모습이나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것은 다른 당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그렇지만 그러한 움직임은 있다”고 거듭 강조해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바른미래당 내분의 계기가 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안과 관련해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위공직자, 대통령의 친인척, 국회의원에 대한 비리는 지금도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보다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 독립기관인 공수처를 신설하자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만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한다면 검찰의 산하기관이 되는 것이지 무슨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도 기소 독점주의에 의거해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 ‘김학의 차관 사건’ 아닌가”라며 “이러한 것을 보고도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하는 것은 공수처를 신설하나마나 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검찰이 (의혹이 있음에도) 끝내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김학의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죽했으면 김학의 전 차관이 한밤중에 도망치려고 연예인도 아니면서 선글라스 끼고 목도리 돌리고 나가려고 했겠나. 찔리는 게 있는 것”이라며 “저도 국정감사 때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사진과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추궁했지만 검찰이 (기소를)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실시되는 것은 난관이 있겠지만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김학의 특검’ 요구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사건 재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드루킹 사건은 이미 (자유한국당에서) 특검을 지명해서 했고, (검찰이) 기소를 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무슨 또 특검을 하나”라며 “(드루킹 재특검을 하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특검민국이 되고 특검천국이 되는 것이다.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장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낙마 가능성에 대해선 “이번 개각이 전문가로서, 특히 비문과 비시민단체 등 자유한국당에서 염려하는 그런 개각이 아니어서 굉장히 환영을 했다. 그런데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불거져 안타깝다”며 “청문회 채택 보고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 낙마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4.3재보궐 선거 지역인 창원성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단일화 과정을 거쳐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단일후보로 결정된 가운데,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김칫국부터 마시는 얘기를 하는 것은 치열하게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며 “지금은 그러한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진보개혁세력의 단일화가 된 것은 아주 잘된 일이고, 민중당도 함께 단일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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