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7월 11일 총파업 "왜 싸우나"
By tathata
    2006년 06월 25일 05: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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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맹이 오는 7월 1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공공연맹은 국무총리가 공공연맹의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5월부터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은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정부부처와 상의하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공공연맹은 공공부문 사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문제해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정부 단체교섭에 불응할 시 ‘총파업’으로 정면 승부를 보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연맹은 공공부문에 만연한 비정규직, 민간위탁, 외주 · 용역의 확대가 정부의 예산과 성과급제도, 총액인건비제, 지방공기업업 경영평가지표와 예산편정지침이 총체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공공연맹은 지난 24일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7월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증대와 공공서비스와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 저하 등을 막기 위해서는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연맹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민간위탁 외주용역 철폐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과 민주적 노사관계 쟁취 등을 요구하며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부처에 한정하여 교섭을 추진할 경우 해당 부처가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거나 전체적인 정부의 정책기조라는 이유로 교섭을 회피하므로, 국무총리와의 직접 교섭만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이성우 공공연맹 사무처장은 “단위 사업장의 단체교섭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한데 묶어 정부정책의 핵심으로 파고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공연맹은 지난 20일과 22일 노동부와 행자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에서 장 · 차관 면담을 추진해달라는 공공연맹의 요구에 대해 “팀장과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회의와 간담회를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연맹은 행자부 관계자와의 면담 자리에서 “지방공기업 등의 비정규직 확산이 경영평가지표, 예산편성지침과 연결돼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아웃소싱 대상 업무가 제한적이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해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정부지침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또한 최저가낙찰제, 경쟁입찰제의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의 담당업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정부 부처가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가운데 국무총리실은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대정부 교섭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연맹의 7월 총파업이 정부를 압박해 교섭 테이블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 공공연맹은 오는 26일 소속 노조들이 일괄적으로 조정신청을 내는 데 이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공공연맹은 기획예산처와 청와대,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와 함께 천막농성도 전개한다.

공공연맹은 현재 총파업에 돌입하는 조합원이 전체 11만 조합원 가운데 최소 4만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직 총파업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공공연맹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민길숙 공공연맹 총괄사업본부장은 “부산지하철노조를 비롯해 20여개 사업장이 총파업을 실시할 것으로 본다”며 “현재 총파업 조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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