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미사일 위기, 노대통령 직무유기 아닌가
        2006년 06월 23일 12: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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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미사일 위기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정부 대책을 국민에 밝히고 조기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모든 책임이 이종석 통일부 장관에 있는 만큼 이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3일 통일부 이종석 장관으로부터 북 미사일 위기 등을 포함한 현안 보고와 업무 보고를 받았다. 통외통위 위원들은 질의 시작부터 주요 현안인 북 미사일 문제를 업무현황보고 자료 중 겨우 1쪽에서만 다룬 것에 대해 ‘소홀한 것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특히 일부 통외통위 위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북 미사일 위기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미국에서는 대북 미사일 요격 선제 공격론까지 나오고 있고 강경론자의 이야기로 치부하기엔 국제사회 우려가 크다”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북한 미사일 위기에 대해 대통령의 목소리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에 정세판단을 정확히 보고하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 정확히 정부의 대책을 밝혀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장관은 “대통령께서 최고 수장이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단계에서 각각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아직 (대통령이 직접 말할) 그럴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조기 한미정상회담의 개최를 촉구했다. 최성 의원은 “북미 간 직접적인 대화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황에서 한미간 이견의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다”면서 “조기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해 북한의 미사일 위기에 공동대처를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 의원은 “한미 당국이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실무선에서는 정상회담 개최가 깊숙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밝혔다.

    하지만 이종석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은 어느 때든 필요하고 될 것”이라면서도 “미사일 대처를 위해서 (조기 개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본다”고 답했다. 이에 최성 의원이 “최대 현안인 북 미사일 말고 양국 정상이 만나 이야기할 게 뭐냐”고 질책하자 이 장관은 “북 미사일이 더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되고, 정상회담은 1,2주 만에 안 되는 것이어서 시차적으로 안 맞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북 미사일 위기를 몰고 온 책임은 전적으로 이종석 장관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이 실질적으로 8년 동안 대북정책을 주도하면서 퍼주기 위주의 굴욕적 교류를 하고 한미동맹이 아닌 미국과 다른 독자 노선을 추진해왔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장관으로서는 이러한 변화가 어려운 만큼 장관이 물러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종석 장관의 ‘한미동맹’ 등에 대한 발언 태도에도 비난이 쏟아졌다. 김용갑 의원은 “장관이 좋은 말 하고 빠져나가고 왜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한미동맹 우선이다’가 아니라 ‘‘한미동맹은 현실이다’고 했는데 그럼 억지로 한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 역시 “자꾸 말에 토를 달지 말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한다’고 단호할 때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햇볕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DJ 정부의 강력한 안보 대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외통위 오전 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위원들과 이종석 장관 사이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이 이 장관의 발언을 끊고 “단답만 하라”고 말하자 이 장관은 “단답할 수 있게 질문해 달라”고 맞받아치는 모습이 보였다. 문희상 의원은 이날 회의를 지켜보며 “14대, 16대, 17대 계속 통외통위에 들어오지만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대립이 온탕, 냉탕으로 어쩌면 이렇게 똑같나”라면서 “회의록을 보면 아마 똑같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통외통위 회의는 오후 2시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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