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설마 무산되는 거 아니죠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답 있는데
    2019년 03월 22일 08: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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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아직이다. 올해 2학기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재원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모양새다. 다음 과정들까지 생각하면 더딘 진척이다. 정부 내 논의 부족으로, 특히 기재부 때문에 무산되는거 아닌가 기우도 있다.

‘아직 3월’ 아니라 ‘벌써 3월’

지금은 교육부와 기재부가 재원을 협의 중이다. 이게 완료되면 한 고비 넘긴다. 하지만 정부 내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남은 절차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2개는 필수로, 국회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견이 있으면 시간과 논의가 더 필요하다. 아마도 자유한국당에서 다른 입장이 있을지 모른다.

국회 다음은 지방교육자치다. 시도교육청이 수업료 조례 등 조례 제개정안과 추경 예산안을 만들어 시도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

국회, 시도교육청, 시도의회로 이어지는 과정은 최소 몇 개월 걸린다. 그래서 넉넉한 편이 아니다. 지금은 3월이라 2학기까지 5~6개월 여유 있다고 판단하면, 오산이다. ‘아직 3월’이 아니라 ‘벌써 3월’인 것이다. 플랜 B가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다. 재원 협의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공약에 이미 답 있는데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3학년(한 학기), 내년 2~3학년, 내후년 전 학년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그림이다. 필요한 돈은 각각 3천865억원, 1조4천5억원, 2조734억원이다.

그런데 재원은 답이 나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 명시되어 있다.

공약은 ‘획기적 교육재정 확보’와 ‘공교육 비용 국가책임 강화’를 공언했다. 국가가 책임지고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국정과제는 더 구체적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조정’이라고 현재의 20.46%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하여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만큼, 교육부와 기재부의 재원 협의는 신속히 이루어지면 될 일이다. 하지만 3월 말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은 없다.

대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약속한 것과는 다른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고 교부율 상향 이외의 다른 방안을 꺼내는 것은 곤란하다고 표했다.

협의회는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의 문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재정당국은 의무감을 갖고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책임을 촉구한 것이다.

그동안 교육분야의 주요 사안은 사립유치원이었다. 유치원법 과제가 남아 있지만,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 다음은 고교 무상교육이다. 조만간 결론이 나야 할 사안이다.

필자소개
정의당 교육분야 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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