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 운용을 위한 사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를 정식으로 운용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종교·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사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주한미군을 규탄하며 절차적 정당성 없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중단을 촉구했다.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정부가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그 어떤 행위도 즉각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드철회 평화회의엔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평화회의

주한미군은 지난달 중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환경부와 협의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일반 환경평가를 하는 데엔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회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주한미군이 사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사드 배치를 못 박기 위한 수순”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한반도의 불안을 빌미로 자국의 안보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2018년 남북은 사실상의 종전 선언을 했으며,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대화와 협상도 진행돼왔다.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남북미와 주변국의 노력이 절실한 시기”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MD의 핵심 무기인 사드를 한반도에 정식 배치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위험성까지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평화회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도, 효용성도 없다”며 반대했다. 입지 타당성과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전에 이뤄져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이제와 이뤄진다는 것은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평화회의는 “이미 사드 장비 가동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와 일반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밟겠다는 것은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 위한 다분히 형식적인 행위”라며 “불법 부당한 부지 공여와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는 것이자, 국회와 주민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정치적인 언사에 속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사드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사드 철회 계획서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일반 환경영향평가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