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당 ‘황운하 특검’ 추진에
    황운하 “적극 환영, 특검 통해 사실 밝히자”
        2019년 03월 21일 1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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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의 공작수사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며 ‘황운하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황운하 청장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대로 특검이 도입됐으면 한다”고 21일 밝혔다.

    황 청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터 잡아서 그런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정말 정당했는지,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한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은 아닌지 등을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혔으면 좋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황 청장은 “적극 환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의 비협조로 울산 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김기현 전 시장과 그 주변 인물에 대한 비리도 특검에서 제대로 한 번 밝혀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인 20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작년 지방선거 직전에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경찰청장의 무리한 공작수사에 의해 우리 울산시장이 낙마했다. 그 결과 지금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됐다”며 “실질적으로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보니 황운하 경찰청장의 공작수사가 정말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작수사를 통한 선거공작을 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곧 제출할 것”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기현 전 시장도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3 지방선거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저의 공천이 확정 발표되는 날에 맞춰 시장 비서실장과 시청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며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장면을 마치 스포츠 중계방송 하듯이 TV를 통해 전국에 실황 중계되도록 했다”며, 황 청장이 자신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공작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경찰의 토착비리 수사 탓으로 돌리는 것은 경찰의 수사 전후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압수수색 날짜 관련 주장은 정말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압수수색 영장은 검사가 청구해야 하고 판사가 발부한다. 어느 단계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경찰은 전혀 알 수 없고 그 시기를 조정할 수도 없다”며 “만약에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김 전 시장 공천 확장 날에 압수수색) 날짜를 맞췄다면 그건 검찰과 법원에 가서 따져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황 청장은 “법조인인 김기현 전 시장이 이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에 따른 대단히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그것을 선거 패배와 연결시킨다면 선거 민의에 대한 왜곡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전 시장이 개입된 사건은 총 3건이다. 무혐의 처분이 나온 사건은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특정 레미콘 업체를 쓰도록 강요한 사건이다. 이 외에 후원금 쪼개기(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 북구 아파트 건축 관련 이권 개입 의혹 사건이 있다. 김 전 시장 측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5명과 후원금을 받은 회계책임자 등 6명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북구 아파트 건축 관련 이권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시장의 동생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황 청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증거가 충분함에도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며 “검찰은 경찰이 확보하고자 하는 증거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았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없이 무슨 수사가 되나. (검찰의 여러 차례) 수사 방해에도 경찰은 악전고투를 하면서 수사를 했다”고 전했다.

    한편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유착 의혹이 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버닝썬 사건 관련해 유착이 있다면 철저하게 규명하고 사죄해 강도 높은 재발 방치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이 문제를 수사권 조정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잘못된 검찰제도를 바로 잡자는 취지”라며 “권력이 검찰에게 집중돼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한 제도였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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