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한미FTA협정에 대한 신중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여권은 국회에 관련 특위 설치를 추진하고 협상 반대 단체에 대한 여론수렴에 나서는 등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절차적 하자를 해소하느라 부심하는 모습이다. 

노대통령 "시간에 쫓겨 내용이 훼손돼서는 안될 것"

열린우리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한미 FTA 특위 회의를 열어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등 협정체결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 농민·노동자 등 FTA 체결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대표자들은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협상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한·미 FTA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범국민운동본부 박석운 집행위원장이 FTA에 관한 여당과 시민단체의 견해를 각각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앞서 노무현 대통령도 21일 제1차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를 보고받는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시간에 쫓겨 협상이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는 "앞으로 (협상시한이) 1년 정도 남았으니 충분히 논의하면 국민적 동의가 형성될 것"이라며 "특히 국회에서 공청회를 주도하는 등 적극적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 시한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빨리 진척될 수 있으면 바람직하지만, 시간에 쫓겨 내용이 훼손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여당 "협정 추진을 전제로 구체적인 요구안 제시하라"

여당은 추상적인 찬반 논쟁보다는 협정 추진을 전제로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해줄 것을 반대 진영에 요구하고 있다.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시민단체도 FTA에 대해서 찬성이냐 아니냐라는 추상적인 논쟁보다는 구체적인 요구안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열린 자세로 시민단체나 반대입장을 가진 각 직능단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고 보완할 점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의 이 같은 요구는 협정 반대 진영의 내용적 분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협정 반대론의 논거는, 졸속적인 추진방식을 문제삼는 것 하나와  협정 자체를 문제삼는 것, 두 가지다. 양측은 지금껏 "졸속적인 협정 체결은 안 된다"는 공통의 요구를 갖고 있었으나, 최근 여권이 ‘졸속’을 일부 개선하려는 태도를 비치면서 협정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받고 있다.

범국본 핵심 관계자는 "(한미FTA 자체에 대한 내부의 입장 차이는) 아직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 잠재하고 있는 문제"라며 "농민.노동 단체 등이 협정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시민단체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범국본 내 정책기획단에서 조정안이 준비되는 대로 공론화를 거칠 계획"이라며,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조정안을 만들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